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사들이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 소신껏 자기의 전문가 식견을 살려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형사에서 민사로, 민사도 책임보험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한 중재로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공공 정책 수가를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이런 필수 의료 분야에서 시설을 만들고 의사, 간호사를 채용해서 시스템을 가동 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 및 공학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런 의학과 공학 기술을 합치면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나 의료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고소득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측면을 꼭 함께 가야 된다"며 "큰 글로벌 마켓을 상정해서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 도중 검사 시절 의료사고 수사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의료인과 환자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수사 절차를 정비하겠다'고 보고하자 "저도 과거에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적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사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하고, 미제 사건을 수백 건 남기면서 공부했다"며 영문과 국문으로 된 의료 책자를 읽어보고, 사진·영상을 전부 사무실에 붙여놓은 채 막대한 시간을 투입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열의를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처리"라며 "그런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들은)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소아과 기피가 집중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거론하면서 "엄청난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가서 조사받고 기소도 당했다. 그러니까 월급 올려주고 수당을 줘도 '(소아과는) 싫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 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법무·정책적 입장에서 (수사를) 좀 신중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권 국장은 사고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신속 규명과 함께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의료분쟁조정 제도 적극 활용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할 때는 신속한 사건 종결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4대 정책 패키지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담대한 의료개혁을 위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 중심 의료생태계 강화를 위해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는 서울대 연구원의 건의에는 "의료·바이오 분야에 R&D(연구개발) 투자를 더 많이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또 분당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저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제 친구가 '밥은 먹고 사느냐'고 말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박수 한번 칩시다"라고 제안해 현장에 웃음이 일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복지부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전공의가 소프트웨어 가상 환경에서 충수돌기 염증 부위 절제를 연습하는 과정을 참관할 때는 의료진의 제안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접 시뮬레이션 도구를 잡고 복강경 수술을 시연했다.
윤 대통령이 복강경수술용 커터로 충수돌기 염증 부위를 제거하자, 옆에 있던 한 의료진이 "이걸로 환자가 통증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