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처법은 현행 그대로 시행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났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은 오후 2시부터 1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 15명 정도가 찬반토론을 벌였고 입장은 반반으로 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표결 과정은 거치지 않고 홍 원내대표가 의견수렴 후 최종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취재진들 앞에서 "저희들은 노동 현장을,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법안 시행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중처법이) 시행된 만큼 법안 취지를 존중해서 정부나 산업계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싶다"라며 "중요한 건 일하러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없게 하는 게 입법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여당과의 재협상 여지에 대해선 "어떤 상황 변화가 있다면 정치적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상황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현행 중처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의총에서 거부되면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