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울진서 50대 근로자 크레인서 추락 사망 17일 오후 5시 39분쯤 경북 울진군 북면에서 조명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10m 높이 크레인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는 소방헬기로 오후 8시 12분쯤 권역외상센터인 안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8일 새벽 1시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4.11.18 11:25

아산 공사현장 추락사망 사고, 원·하청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충남 아산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인 A사와 하청업체 B사 대표이사 등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현장소장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두 회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해당 공사현장에서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 중 바닥이 무너져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이 이뤄지는 경사 선반 하부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0 10:52

'올해만 5명 사망' 한화오션…국정감사서 사장 증인 부른다 올해에만 노동자 5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인 한화오션이 국회 국정감사 대상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국감에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망 중대재해 원인과 대책을 추궁한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화오션 회사 내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중대재해 3명, 온열질환의심 사망 1명(8월), 원인불명 익사 1명(9월) 등 모두 5명이다. 이중 중대재해 3명은 폭발사고(1월), 잠수사고(1월), 추락사고(9월)로 인한 사망이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0 10:41

옥천 공장서 4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충북 옥천의 한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 등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오전 8시 10분쯤 옥천군 동이면 한 공장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 위에서 작업을 하던 A(48)씨가 2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4일 끝내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 수칙 준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4.10.08 13:49

인천 남동공단서 50대 노동자 '끼임' 사망…업체 대표 집유 지난해 인천 남동구 금속 열처리공장에서 산업용 세척기에 50대 노동자가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업체 대표는 애초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숨진 노동자의 과실을 지목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재판부는 안전장치를 제때 마련하지 않은 대표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금속 열처리 공장 대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전 9시44분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B(54)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열처리 후속공정 세척기에 금속이 걸려 작동하지 않자 세척기 내부에 몸을 넣은 상태로 수리하던 중 기계가 작동되면서 상체가 끼어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목숨을 읽었다. 현장에 같이 있던 동료가 세척기 작동을 멈췄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사고 당시 A씨의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개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체 대표 혼자 책임을 지는 건 불공평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공장에서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세척기 고장이 발생했고 이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했던 점, A씨가 이를 알고도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점, 사고 당시 비상정지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직후 세척기 투입구 전면에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비상정지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수리했으며, 안전밸브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련 조치를 했다"며 "이처럼 손쉽게 조치 가능한 안전장치 및 절차 등을 외면해 사람의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1억8천만원을 지급하며 합의했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안전조치 불이행 등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9.30 17:41

올해 전주지역 중대재해 4명 사망…리싸이클링타운 조사 올해 전북 전주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등 총 4건으로 나타났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지역 중대재해 사업장은 4곳이다. 효자동의 A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한 것을 비롯해 B업체 현장과 C교회 개보수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사망한 사건이 포함됐다. 사상자 5명을 낸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들 중대재해 사건으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리싸이클링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건의 대표나 현장소장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리싸이클링타운 사건과 관련해 경영책임자인 성우건설 고광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주시가 2016년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세운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재활용 쓰레기 등 폐기물(1일 기준 300t)을 처리하고 있다. 태영건설·한백종합건설·에코비트워터·성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36년까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청소업무 등 전주시 사업장의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는 총 15건이다. 덕진구 건설과를 제외한 14건이 덕진, 완산구청 청소위생과 소관이다. 쓰레기봉투를 수거하거나 정리하던 중 발생한 경상이다. 한편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전주시의 직접관리대상은 총 3400여명이다. 공무원, 공무직, 직영 환경관리원, 청원경찰, 기간제 등 일자리 사업 노동자가 해당된다. 2024.09.14 11:00

거제 한화오션 협력업체 직원 30m 추락 사망 중대재해 경남 거제에 있는 한화오션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중 30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0일 한화오션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 26분쯤 한화오션 거제작업장 내 플로팅 독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 A(40대)씨가 약 30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오후 11시 23분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한화오션은 사과문을 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족분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고 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근거해 조사 중이다. 2024.09.10 10:07

완주 다리 공사 현장서 70대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적용 대상 전북 완주군의 한 다리 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4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1시 27분쯤 완주군 용진읍의 한 다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70대)씨가 약 4m 높이에서 떨어졌다.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08.30 09:51

'아리셀 참사' 영향…상반기 산재 사망자, 작년보다 7명 늘어 올해 상반기 동안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수가 경기 화성 1차전지(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의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명 더 늘었다. 특히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 중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극도로 높아 관련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2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96명, 사고 건수는 266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4건의 산업재해로 289명이 숨진 것보다 인원은 7명(+2.4%) 늘고, 사고 건수는 18건(-6.3%) 감소한 결과다. 특히 '아리셀 화재 참사' 피해자 중 대다수였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50명이 목숨을 잃어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 중 16.9%에 달했다. 통상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3% 내외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내국인노동자보다 훨씬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됐다고 볼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업종인 건설업에서 노동자 130명이 128건의 사고로 숨져 지난해보다 17명(-11.6%), 17건(-11.7%)씩 감소했다. 다만 이는 최근 건설업 불경기로 건설 일감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커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 69건의 재해로 9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건수는 11건(-13.8%) 감소했는데, 숨진 노동자는 14명(+17.3%) 증가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 1건의 사고로 23명이 숨지면서 사망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편 나머지 기타 업종에서는 71명이 69건의 산재로 숨져서 10명(+16.4%), 10건(+16.9%)씩 증가했다. 규모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과 50인(억) 이상 간의 등락이 엇갈렸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152건의 사고로 155명이 숨져 전년동기대비 23건(-13.1%), 24명(-13.4%)씩 감소했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5~49인 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14명(-14.3%)이나 감소했다. 반면 50인(억) 이상은 141명(114건)으로 31명(+28.2%), 5건(+4.6%)씩 증가했다. 이 역시 50인 이상 사업장인 아리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사고 유형으로 나눠보면 3대 산재 사고 유형으로 꼽히는 '떨어짐-끼임-부딪힘'으로 숨진 노동자와 비중은 각각 109명(36.8%), 41명(13.9%), 21명(7.1%)을 기록했다. 떨어짐과 부딪힘은 각각 2명(-1.8%), 12명(-36.4%) 줄었지만, 끼임은 6명(+17.1%) 증가했다. 또 '물체에 맞음'으로 숨진 이들이 40명(13.5%)로 1명(+2.6%) 증가해 비중이 높았고, '깔림·뒤집힘' 사망자는 5명 감소(-19.2%)했지만 21명(7.1%)에 달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로 인해 화재·폭발로만 35명이 숨지면서 전년동월대비 22명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화재·폭발이 포함된 '기타'로는 19명(+42.2%) 증가한 64명(21.6%)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경기영향 등으로 건설업에서는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했으나, 제조업·50인 이상 사업장 중심으로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며 전체 사망자 수를 견인했다"며 "50인 이상 제조업의 경우 경기 회복에 따른 일부 업종 호황과 화성 화재사고로 사고사망자가 증가했다"고 해석했다. 이날 발표된 재해조사 사망사고 통계는 통상적으로 발표되는 산재승인 통계와 달리, 해당 기간 사업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 중에서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만 집계한 수치다. 2024.08.29 12:00

검찰, 추락사 발생한 건설업체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01.05 CBS노컷뉴스= 불법 개조한 작업대 추락해 작업자 덮쳐…원청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지난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2일 기장군 한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B(40대·남)씨가 2m 아래에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A씨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당시 B씨는 화물 크레인을 불법 개조한 크레인 위에서 고소 작업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와 함께 아래로 추락했다. 276kg에 달하는 작업대에 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뒤 끝내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원청업체 대표인 A씨는 건설사 대표임에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2024.08.29 11:17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와 아들 구속…중처법 첫 사례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그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와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박 대표와 박 본부장,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 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수원지검은 지난 23일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는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9 00:17

'오송참사 부실 대응' 충북도 공무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충북도 자연재난실장 A씨 등 도청 공무원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응책을 마련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른 공무원들 역시 나름대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히 근무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등 도청 공무원들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는데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거나 위험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의 모니터링이나 미호천교 지점의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31일 열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강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검찰은 무단 제방 공사와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겹쳐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공사 책임자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 소방 등 관련자 42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은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7년 6월, 감리단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 단체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24.08.27 18:04

경산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서 프레스기 깔림 사고…40대 중상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40대 직원이 프레스기에 깔려 다쳤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2분쯤 경북 경산시 진량읍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직원 A씨가 프레스기에 상체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8.25 15:19

부산 영도구 아파트 공사현장서 20대 작업자 추락사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23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A(20대·남)씨가 추락했다.   A씨는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4.08.25 11:18

만덕건설 중처법 사건 1년 만에 선고된 2심도 '집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21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지난 2022년 5월 18일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공사장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양형에 문제가 없으므로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원심은 지난해 8월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중대재해법 입법 목적과 제정 경위를 고려했다"며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24.08.22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