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노동부,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확정 7곳 공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65호)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총 8개소 공표해왔고, 이번에는 지난해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를 공표했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재판이 확정 통보된 사건은 15건으로, 모두 유죄 선고됐다.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1건 있었고, 나머지 14건은 집행유예 1~3년이 선고됐다. 법인에 대해서는 2천만 원~1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은 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14건, 시행령 제4조제5호)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12건, 시행령 제4조제3호)을 가장 많이 위반했고, 중대재해 1건당 평균 위반조항 개수는 3.4개였다. 노동부 김민석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고위험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6 09:00

아워홈 한화 인수전 속 첫 사고사…'중처법' 조사 본격화 아워홈 창사 이래 처음으로 안전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침묵하던 구미현 대표이사가 뒤늦게 사과 입장을 밝혔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아워홈 측이 사고 발생 한 달 전에 '안전경영총괄' 직책의 임원을 사실상 해임한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지분 매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이 경영권 분쟁과 이권 다툼에 치중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 대표, 공장 직원 사망 소식 동시에 사과9일 아워홈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워홈 어묵 공장에서 근무 중 냉각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30대 남성 직원이 이날 새벽 사망했다. 해당 직원은 심정지 상태로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미 매우 위독한 상태였던 만큼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치료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사고발생 나흘만인 이날 새벽 숨을 거뒀고, 침묵하던 구미현 대표는 그제서야 사과했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어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워홈은 사고 사흘만인 지난 7일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 명의로만 사과 입장문을 냈을 뿐 구 대표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 여론의 비판이 일었다.   이날 아워홈 측은 관계 기관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수전으로 임원 물갈이 과정서 터진 사고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 사고가 한화그룹 3남 김동선 부사장이 주도해 진행 중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아워홈 인수 절차에서 생긴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인사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 아워홈 측은 회사의 안전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안전경영총괄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아워홈 내부에서 '구지은 라인'으로 알려진 인사다. 구지은 전 부회장은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한화 인수 절차에 정당성과 투명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 주체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김동선 부사장 입장에선 A씨를 비롯한 '구지은 라인'이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00년 고(故) 구인회 LG 창업주의 3남 고 구자학 선대 회장이 아워홈을 창립한 이래 25년만의 첫 사망 사고로 기록됐다.   회사 매각으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안전 임원이 해임되고 중대 사고가 발생한 만큼, 회사가 구조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구미현 회장이 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04.09 15:41

NC파크 관중 사망…민주노총 "중대시민재해 책임 회피 말라"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 낙하로 관중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NC구단과 창원시, 창원시설공단은 중대시민재해를 회피하지 말고 유족에게 사과하며 경찰은 신속히 수사하라고 노동계가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NC구단과 창원시 그리고 창원시설공단의 시설 관리의 부재로 발생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라며 "경찰은 이번 중대시민재해 원인이 설계상 결함인지, 설치상 결함인지 관리상 결함인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3분쯤 창원NC파크 매점 위 건축물의 창문 구조물(가로 260cm, 가로 40㎝, 무게 60kg)이 10여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관객 3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중 1명이 사망했다. 수사기관 결과 이 낙하 구조물이 특정 결함 원인으로 밝혀지만 중대시민재해로 규정된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1명 이상 사망하는 등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재해가 아닌 결함이 원인으로 나오면 사실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중대재해법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을 하지 않고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체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와 유사한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NC파크 관리 주체를 관계 기관이 선뜻 자신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노조가 경찰 수사를 촉구하며 책임 주체를 물으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또 "창원시설공단은 일상적 운영 관리는 NC파크 측에서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벽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운영 관리를 사실상 일상적 운영 관리라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그리고 창원시는 해당 건물의 소유주이며 공단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며 "NC 구단과 창원시, 그리고 창원시설공단은 지금이라도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2 16:32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어디?…'산청 산불' 노동부 조사 경남 산청 산불 주불이 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공무원 및 진화대원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본격 조사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전날 주불이 진화된 산청 산불과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는 등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을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창녕군 소속 30대 공무원 1명과 60대 진화대원 3명 등 4명은 산청군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가 고립된 후 모두 숨진 채 발견됐고 진화대원 5명은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했다. 이들 9명 신분은 모두 창녕군 소속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로서 원 소속이던 창녕군, 당시 현장 지휘를 한 경남도, 도와 현장 지휘본부를 꾸린 산림청 등 3개 기관 중 한 곳이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중처법 적용 대상을 두고 검토 중이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아직 자료 검토 등 사건을 파악 중에 있다"며 "어디가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될지는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추가된 부상자 1명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자에 포함시켜야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향후 중처법 적용 대상이 결정되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에 대해 위반 여부가 있는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3.31 13:47

'오송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중처법 첫 재판 6월12일 열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참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의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이 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시장은 붕괴된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서 안전 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관리를 소홀히 해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청주시가 중대재해TF에 담당 인력을 1명만 지정하는 등 전담팀을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이 시장은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단체장의 첫 사례다.   검찰은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대책 마련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2025.03.26 17:39

공항 계류장서 노동자 숨졌는데…'중처법' 수사 안 하나 지난달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조업사 직원이 승객용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 당국이 '교통사고'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생략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노동자가 근무 중에 사망한 사안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오전 6시 20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계류장. 조업사 직원인 40대 남성 A씨가 승객 이동용 버스에 치여 숨졌다.   당시 A씨는 업무를 위해 도보로 이동 중이었다. 동이 트기 전 주위가 어두운 상황에서 버스 운전자 B씨가 이동 중인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공항 계류장은 출입이 통제되는 시설로, 작업자가 아닌 일반 보행자는 다니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행로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또 항공기와 장비 소음 탓에 주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사고가 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항시설법은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 운영자가 정하는 통행 방법 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해공항 이동지역 운영 규정을 보면, 야간이나 안개·비·눈 등 기상 상황이 안좋을 때는 반드시 차량 전조등을 켜야 한다. 작업자는 식별이 쉬운 야광용 조끼나 상의를 착용해야 한다.   이처럼 별도 규정이 있을 정도로 특수한 근무지인 공항 계류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지만, 노동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하지 않는데 무게를 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생략할 가능성이 크다. '교통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로 발생할 수도 있고, 운전할 때 항상 사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 절차는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 당국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동자가 근무 중에 업무용 차량에 치여 숨진 데다, 일반 도로가 아닌 공항 계류장이라는 근무지에서 난 사고여서 단순 교통사고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강기영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은 "운전자 개인 과실로만 볼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조치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노동청이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없다면 기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선은 중처법 관련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한 뒤에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노동계에서는 당국이 엄정히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로 사업장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중대재해 사건으로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5.03.05 16:29

민노총 "4개월새 사고 3건 에너지머티리얼즈 수사해야"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재활용업체인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4달새 안전사고 3건이 발생해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4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새 3건의 사고가 났다"면서 "이는 안전수칙과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안전 활동 참여와 사용자의 법적 의무 이행이 중요한 곳이지만 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사고 수사를 요청했다.   노조에 따르면 GS건설 자회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 포항공장에서 지난 26일 오전 9시 10분쯤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검사 과정에서 검사 주사기 입구의 필터가 탈착되며 30대 현장근로자 A씨의 귀와 안면, 안구 등에 튀어 부상을 입었다.   하루 뒤인 27일 오후 4시 28분쯤 30대 생산팀 직원 B씨가 배관 수리 후 점검을 하던 중 튄 황산에 얼굴과 목, 팔 등에 화상과 호흡 곤란을 겪는 사고가 발생했다.   에너지머티리얼즈는 지난해 10월 배관 점검 작업을 하던 생산반장 30대 C씨가 뿜어져 나온 황산으로 인해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에너지머티리얼즈 이성욱 지회장은 "4개월새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필터는 현장에서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제품이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사측의 독단이 사고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노조는 사측이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산화나트륨 사고를 입은 A씨의 경우 에너지머티리얼즈측은 소방서 등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개인 차량으로 A씨를 이송했다. 상태의 심각성을 느낀 A씨가 스스로 대구의 병원으로 갔다.   또, 황산 사고를 입은 B씨는 사측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차량으로 후송하려다 노조원이 119에 신고하면서 무산됐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사고 발생후 가장 먼저 119 신고와 의료 지원 등 재해자가 후유증 등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허술한 초동 조치로 재해자에게 고통의 시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7일 황산 사고는 4달 전 황산 전신화상 사고 장소인 17유닛에서 발생했다"면서 "사고 시 긴급 조치에 필요한 세안 장치는 오랜 전부터 고장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메티리얼즈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조가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A씨 사고 후 해당부서 엔지니어와 완전관라지가 동행해 인근 안과로 이송했으며, 심각한 부상이 아닌 눈 및 피부 부위와 관련해 통원 치료중이다고 밝혔다.   또, B씨는 화상과 호흡곤란 등 심각 사고가 아니며 일반병실에서 치료중이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머티리얼즈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간 사고 조사에 적극 임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강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17:30

야근하던 한화오션 하청업체 40대…급성 심근경색 '사망' 한화오션 하청업체 40대 노동자가 야간 작업 도중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2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한화오션 하청업체 소속 A(40대)씨가 지난 2월 28일 오후 9시 50분쯤 경남 거제 사업장 내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상태가 악화돼 결국 2시간 만인 오후 11시 55분쯤 사망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이를 두고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40~50대인 현실에서 급성 심근경색 응급환자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환화오션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 대응 매뉴얼을 당연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3.02 14:35

철거 작업 중 가림막 무너져…노동자 1명 부상 광주 동구의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가림막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다쳤다. 25일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광주 동구 지산동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가림막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60대 작업자 A씨가 다쳤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5.02.25 15:57

현대엔지니어링 "인명 사고 발생에 머리 숙여 사과" 25일 오전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머리를 숙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사 시공 현장의 인명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모든 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현대엔지니어링은 강조했다.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49분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교량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진 상판 네댓 개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교각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무너져 내린 상판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2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충남소방본부는 파악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콘크리트에 매몰된 근로자 1명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추가 매몰자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2.25 14:12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로봇팔에 맞아 50대 사망 중대재해 공장 작업대 점검 중 로봇팔에 맞아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4분쯤 경남 진주시 상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50대 A씨가 작업대 점검 중 로봇팔에 몸을 맞았다. A씨는 공장 관계자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2시간 이내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신체 내부 손상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1.15 17:34

만덕~센텀 대심도 공사현장서 또 사망사고…작업대 추락(종합) 부산 대심도 지하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대가 아래로 추락해 40대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0대 화물차 운전자가 자재에 맞아 숨진 지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작업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다.   3일 부산시와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차에 설치된 작업대가 아래로 추락해 작업자 A(40대·남)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1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작업 중이던 고소작업차의 유압장치가 풀리면서 작업대가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부산고용노동청도 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심도로 불리는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터널은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시티를 잇는 9.62㎞ 길이의 지하도로로, 오는 2026년 1월 개통 예정이다.   앞서 이곳에서는 지난해 10월 22일 화물차 운전자 B(70대·남)씨가 공사 자재에 맞아 숨지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화물차에 실린 공사 자재를 지게차로 내리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B씨가 자재에 맞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해 2월에는 터널 안에서 1천 t에 달하는 토사가 무너져 인근 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됐고, 2021년 10월에는 화재로 작업자 5명이 다치는 등 개통을 앞두고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5.01.03 12:20

정읍 동물사료 분쇄기 끼임사…원청 대표 등 '중처법 위반' 송치 동물사료 공장 분쇄기에 끼어 근로자가 숨진 가운데 업체의 원·하청 대표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사업장 원·하청 업체 대표와 법인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정읍시 하북동의 동물사료 공장 내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읍시 하북동의 동물사료 공장에서 분쇄기를 수리하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근로자는 수리 작업 도중 현장에 있던 다른 근로자가 분쇄기 가동 버튼을 잘못 눌러 기계가 작동해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고장 난 분쇄기를 수리하다 두 다리를 크게 다친 그는 보름 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2024.12.24 14:20

중대재해 이례적인 '선고 연기'…"약한 처벌 반복되나" 불신까지 부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2호 사건으로 불리는 기장군 공사 현장 추락 사고의 1심 선고가 연기되자 지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진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책임자 대부분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진 상황이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29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는 법원이 이른바 '부산 2호 중대재해법 사건' 1심 선고를 연기하자 "법원이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이숙견 공동집행위원장은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넘었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왜 이렇게 끄는지 모르겠다"면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업체도 약한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 사건도 그럴 조짐이 보이니까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 2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를 비롯한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합의·공탁 기회를 더 주겠다"는 취지로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A씨 등은 2022년 11월 2일 기장군의 한 공장 신축현장에서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B(40대·남)씨의 추락 사망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불법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서 작업대를 설치하던 B씨는 작업대와 함께 추락해 결국 숨졌다.   이례적인 1심 선고 기일 연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영책임자 대부분이 실형을 피했다는 배경이 있다. 앞서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숨진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사건의 경우 건설사 대표 C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달 8월 말까지 중처법 위반으로 1심 선고가 나온 22건의 사건 가운데 가장 약한 수준의 처벌에 해당한다.    당시 노동계는 중처법 시행 전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도 선고에 큰 차이가 없다며 잘못된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업체는 2심 선고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항소심이 중단된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기소돼 실형 판결까지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건수 접수·처분 현황'을 보면 검찰은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9월까지 147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62건을 기소했다.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1심 선고가 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모두 27건으로, 이 가운데 4건만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나머지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때문에 중처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낮은 수준의 처벌이 반복된다면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판례가 쌓이다 보면 보다 정교한 법리가 형성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집행유예 판결이라 해도 사업장의 안전 확보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 박찬근 변호사는 "사고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영책임자를 구속한다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유예 기간 중 또다시 사고가 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작업자 안전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처법 목적은 처벌에 있지 않고 기업이 안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자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본다"며 "아직 시행한지 3년밖에 안 된만큼 여러 고민과 판례가 쌓이면 합리적인 기준과 형평성이 확보된 법리로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9 10:17

부산 중대재해법 위반 2호 사건 선고 연기…법원 "합의 기회 부여" 2022년 부산의 한 공장 신축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등 책임자에 대한 선고가 이례적으로 연기됐다.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선고기일을 두 달가량 연기하자 시민단체는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즉각 반발했다.   2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B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2일로 연기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 2일 기장군의 한 공장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C(40대·남)씨의 추락 사망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불법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서 작업대를 설치하던 C씨는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했다. 276kg 상당의 작업대에 깔린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뒤 끝내 숨졌다.   이 판사는 "원청업체 대표와 회사 법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지만 회사 소속 현장 소장 등은 합의하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합의가 안 된다고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했더라도 공탁을 하지 않은 피고인도 있다. 합의했다고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면 안 된다"면서 "피고인들에게 합의와 공탁 기회를 주기 위해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재판을 방청한 시민단체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이숙견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소 후 이날까지 362일이 걸렸다. 선고 연기로 400일 넘게 지체되는 건데 왜 이렇게 끄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다 인정했음에도 판사가 계속해서 묻는 건 합의 여부였다. 제대로 처벌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2024.11.27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