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2024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생 기본소득'을 꺼내 들며 저출산 정책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론 대학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등 28조원에 달하는 과감한 지원을 강조했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아 세수 부족이 이어지는 경제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李 '출생 기본소득' vs 與 "출산·육아 휴직 자동 개시" 본격 경쟁 시동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따라 목돈을 분할해 지원하는 안을 포함한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부안으로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기존 저출산 정책 대상이 소득, 재산 등 '부모'를 기준으로 선정했다면, 이 대표가 제시한 안(案)은 '출생아' 자체를 대상으로 잡아 보편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강조했던 '기본사회'론이 이번 저출산 대책에도 반영된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며 저출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원의 '결혼·출산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자녀를 1명 낳으면 이자 감면, 2명 낳으면 원금 50% 감면, 3명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이다.
이어 자녀 2명을 낳으면 24평, 3명을 낳으면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계획도 내놓았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신년회견을 통해 큰 틀에서의 구상, 비전, 정책 내용을 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 사안들은 정책위에서 그에(출생 기본소득 기조에) 맞춰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고됐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맞춰 지난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육아휴직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공약을 발표해 본격 정책 경쟁에 뛰어들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은 향후 순차적으로 저출산 공약 발표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대책 논의 불 붙나…野, 재원 마련 계획과 정부와의 협의는 과제
양당이 저출산 문제라는 공감대를 안고 정책 경쟁에 나서면서 '저출산 대책' 논의에 일단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나 논의의 키를 잡고 있는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아 실제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후 저출산위 회의를 한 번밖에 열지 않았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한 번도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다.
양당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민주당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8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하지만 당은 대략적인 계획조차 내놓지 못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간담회에서 "재원이야 앞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며 "시작이 중요하다"라고만 밝혔다. 이어 "박정희 정권 때 의료보험을 시작할 때도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현재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았느냐"며 일단 '시작'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실 가능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없는 정책은 결국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현 가능성을 고민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각 지역에서 이미 저출산 대책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러프한 정책 제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 전문가 집단에 아이디어를 구하는 정도로밖에 운영될 수 없다"며 "저출산위 등을 통한 윤 대통령의 힘 실어주기 한마디가 어젠다 세팅 등 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선을 앞둔 양당의 공약 경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결국 정부와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