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은 올해 올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분야로 '민생안정, 경제활성화'와 '저출산 육아환경 개선'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할 총 7개 제도개선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2.7%가 '민생안정·경제 활성화'를 선정했고 21.8%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을 13.4%가 '부패·예산낭비 방지'를 꼽았다.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3개 제도개선 과제 중 38.6%가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34.5%)',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26.7%)'이 우선 추진과제로 많이 꼽혔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