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를 방문해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에 집중한 이 대표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의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말만 하면 정부와 여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이니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달라"고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수표만 날리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벌써 1만 3천여 명이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 미추홀구에만 2500세대이며 피해자의 약 60% 이상이 수도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 70% 이상이 2030세대 사회 초년생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맹성규(인천 남동갑)·허종식(인천 미추홀갑)·유동수(인천 계양갑) 등 인천 지역구 의원들이 총 출동했다. 다만 인천 부평을이 지역구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 관계자와 함께 건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회의를 마친 뒤 이 대표와 지도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부실공사로 인해 거실 천장이 무너진 전세사기 피해 호실을 방문한 이 대표는 "이런 집에서…"라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세입자가 나간 뒤 방치된 현장은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벽지는 오랫동안 물에 젖어 냄새가 났다. 거실과 안방 천장엔 누수로 인해 석고보드가 무너져 내려 50cm 정도의 구멍이 나 있었다.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강민석 위원은 "부실공사 때문"이라며 "관리사무소는 고쳐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된다. 이 (아파트) 76채를 한 사람이 갖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저희 건물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 그 일당들이 최우선 변제 금액을 다 초과시켜 LH에서 사주지도 않는다"며 "구청에서 좀 조사를 해달라 요구했지만 구청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한다. 개인 건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법률상 개인의 이익을 챙겨주면 기부 행위에 해당돼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며 "그러니까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이 모든 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을 둘러보고 나온 이 대표는 "이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오죽하면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비협조중이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정부 예산도 들지 않는 것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