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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 평 해제…군과 지역 상생"



대통령실

    尹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 평 해제…군과 지역 상생"

    尹,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
    "전국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 평 해제"
    여의도 면적 117배, 2007년 관련 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
    "군과 지역 상생 국정과제, 지역경제 발전 이루는 성공 모델 되길"
    "충남, 미 실리콘밸리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 평(339㎢)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 해제 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군과 지역의 상생을 국정과제로 삼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며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를 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국토에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신축, 증개축 등이 불가한 규제에 막혀 있다며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해제 구역은 △서산 군 비행장 등 7개 지역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철원 등 4곳) 38㎢ △민원이 있는 지역(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곳) 14㎢이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서산 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141㎢)에 달한다며 "민군이 협력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尹 "충남, 미 실리콘밸리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로"

    연합뉴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 대선 시절 충남에 첨단 국가산업단지,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민간 공항 건설을 약속한 점을 언급하면서 "충남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천안, 홍성 두 곳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올해 1월 국방특화산단 지정을 완료했고, 금년 내로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해 2026년에는 공사 착공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산단을 조성하는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3곳에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이라며 "R&D(연구개발), 법률, 회계, 금융, 서비스업 등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화체육,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배치해 문화와 산업이 함께하는 단지에 청년들이 모여들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충남에서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8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당진에 기업 혁신파크를 세워 35개의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며 "9조 6천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와 3만 2천 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태안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 시티로 만들고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외국 첨단 기술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좋은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만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며 아산 경찰병원 건립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도 약속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 미래 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과 의료 등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는 황일문 SK렌터카㈜ 대표이사, 구본남 로타렉스 코리아지사장을 비롯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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