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협 14기 2차회의 개막 전 기자회견. 연합뉴스중국 경제에 침체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4일 수도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올해 양회에서도 중국 당국은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회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 제시…'5%는 마지노선'
올해 중국 정부의 운영과 정책 청사진을 제시할 양회가 이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연다. 다음날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이 열리고 이 자리에서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리창 국무원 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다.
중국 정부가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8일 "대부분의 분석가는 리창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에서 5% 목표를 세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위드코로나 원년인 지난해에도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5.2% 성장률을 이끌어내며 목표 달성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코로나19 봉쇄가 극에 달했던 전년의 기저효과 덕분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기저효과가 사라진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위축 등의 악재가 점점 쌓여가며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올해에는 5%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5%의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5%라는 수치가 내.외부적으로 사회 심리적인 기대감과 지속적인 경제의 발전에 대한 신뢰감을 충족 시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5% 목표치는 지난 1994년 관련 발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의 누적된 사회.경제적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경제 성장"이라며 "그런데 5% 이하의 성장률을 제시한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 동시에 사회.경제적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중국 당국이 올해에도 5%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양회에서 시장의 눈높이에 맞춘 각종 부양책을 제시할지 여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부양책에 인색하던 中…'체제 불만' 우려에 방향 전환
리창 중국 총리. 연합뉴스헝다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위드코로나 전환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있는 소비 시장, 그리고 중국 경제의 성장 원동력이었던 수출과 투자 위축 등을 타개하고 5% 이상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하다는게 시장의 일관된 목소리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또 다른 굴지의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로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양책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대출규제 완화 등 미세조정책만 찔끔 내놓는데 그쳤다.
동시에 소비 시장 활성화와 수출,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부양책은 찾아 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중국은 "장기적인 위험을 축적하면서 단기적인 성장을 추구하지 않았다(리창 총리)"라며 부양책 대신 구조개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인 물가상승률, 7년 만에 줄어든 연간 수출액 등 지난해 연말 이후 쏟아진 각종 경제지표가 중국 경제의 침체를 가리키고, 심지어 민심까지 악화되면서 중국 당국도 더이상 시장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방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지난달 초 중국 증시가 폭락을 거듭하자 관례를 깨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증시 폭락에 분노한 중국 개인투자자들이 외국 대사관 SNS에 몰려가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다는 등 경제에 대한 불만이 체제 불만으로 번질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후 그동안 금리 인하에 인색하던 중국 중앙은행도 금리를 대폭 인하하며 유동성 공급에 적극 나섰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20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양회서 내놓을 부양책 제한적…재정, 통화정책 모두 부담
중국 인민대회당. 연합뉴스
이번 양회 기간 내놓을 부양책도 이런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중국 당국은 퇴출 대상이 아닌 부동산업체, 즉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해 진행 중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는데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0일 기준 당국이 작성한 화이트리스트에는 모두 5349건의 프로젝트가 포함됐데,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 압박 속에 이 가운데 162개 프로젝트에 대해 모두 294억 3천만 위안(약 5조 4천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양회를 앞두고 커지고 있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중국은 당시 4조 위안(약 725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부으며 침체된 세계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한 바 있다.
일단 재정 여건이 녹녹치 않다. 특히, 그동안 무분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는 점에서 부양책은 커녕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형편이다.
여기다 이미 기준금리 역시 역대 최대 수준까지 내린데다 환율 방어에 어려움도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통화정책 사용도 제한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