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했다. 비록 5%라는 수치가 지난 1991년(4.5%) 가장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이 마저도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디플레이션 우려 커지는데 5% 경제성장률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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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 나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5% 안팎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위드코로나 원년인 지난해에도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5.2% 성장률을 이끌어내며 목표 달성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코로나19 봉쇄가 극에 달했던 전년의 기저효과 덕분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로 올해에는 5% 안팎의 성장률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4.6%를 제시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4.7% 전방한 바 있다.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도 4.6%이다.
앞서 한국은행 조사국도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4.5%, 하반기에는 4.6%, 연간으로는 4.6%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중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국제기구와 전문가 등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낮게 잡고 있는 이유는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침체,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수와 수출, 미국 주도의 대중국 디리스킹(위험회피) 등 악재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을 전후해 발표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는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중국의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해 지난해 10월 이후 4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1월 CPI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지난 2009년 9월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이었다.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전년 동기 대비 2.5% 하락했다. 월간 PPI도 지난 2022년 10월 이후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는데 이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징후이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49.1로 집계돼 경기 수축 국면이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지속됐다. PMI가 기준치인 50을 밑도는 것은 경기 수축 국면을 뜻한다.
수출도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액은 3조 38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6% 감소했는데 중국의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대미 수출도 20%나 줄어들며 16년 만에 멕시코에 대미 수출국 1위 자리를 내줬다.
중국 경제 굴러가려면 年 5% 성장은 선택 아닌 필수
리창 중국 총리. 연합뉴스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침체 경고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을 두고 '주요국 가운데 최고치'라며 홍보하고 있다.
리창 총리가 이날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면서 "경제 회복·호전과 장기적인 호전의 기본적 추세에는 변화가 없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자신감과 저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외부의 불안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5%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5%라는 수치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 마지노선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리 총리는 5% 목표치 설정 배경에 대해 "필요와 가능성을 함께 따졌다"고 밝혔는데, 이는 바꿔말하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5% 성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부 공작보고 작성 책임자인 황서우훙 국무원연구실 주임은 "현재의 필요 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취업 확대와 주민 소득 증대, 리스크 예방·해소를 해야 하고 여기엔 모두 일정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2035년까지 1인당 GDP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를 실현하려면 대체로 5% 안팎의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 "이번 발표는 계획 없는 목표에 불과하다"며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