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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이종섭, 도주 아닌 공적 업무 수행…감안해 처리"

법조

    법무장관 "이종섭, 도주 아닌 공적 업무 수행…감안해 처리"

    핵심요약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 주호주대사 임명
    공수처 출금 조치에 이의 신청…법무부 결정 최대 관심사
    8일 출국 일정은 일단 연기하고 부임 일자 조율 중
    해제 직권 가진 박성재 장관 "절차와 기준대로 처리"

    이종섭 주호주대사. 연합뉴스이종섭 주호주대사.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이의 신청 처리 계획과 관련해 절차와 기준에 따르되, 사정을 감안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대사의 출국금지가 해제됐느냐'는 질의에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뉴스를 보니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면서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면서, 핵심 피의자인 이 대사 등에 대해 올해 초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의혹으로 공수처 고발(2023년 9월) 직후 국방부 장관에서 사임한 이 대사를 호주 주재 외교공관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지난 4일 외교부 발표로 알려지자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사는 당초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드니로 출국하려던 참이었지만, 일정을 미루고 부임 시기를 다시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발 이래 처음으로 전날 공수처에 출석해 반나절 약식조사도 받았다.

    현재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상태가 유지 중인지, 해제됐는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를 비롯해, 공수처와 외교부 모두 언급을 삼가고 있다.

    발언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발언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 장관은 '수사 대상자가 출국하는 데 문제없느냐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자,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일단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 대사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대로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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