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산일출봉. 제주도 제공| ▶ 글 싣는 순서 |
①제주 총선 어젠다 '제2공항 해법' 주민투표 vs 조속추진
②제주 총선 후보들 의대정원 확대 '찬성'…각론은 입장차
③총선 후보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찬성·반대·신중
④제주 총선 후보들 '입도세' 공감…단계별 시행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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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진하는 입도세 개념의 '환경보전분담금'은 숙박시설과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환경보전분담금을 징수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제주도는 숙박시설 이용시 1인당 1박에 1500원을, 렌터카는 하루에 5천원 가량을 각각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4인 가족이 3박 4일 일정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제주여행을 한다면 숙박은 4명이 1만 8천원을, 렌터카는 2만원을 각각 내 모두 3만 8천원을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주환경보전금을 내는 것에 4·10 총선 출마자들은 대부분 공감했고, 단계별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상현 기자제주시갑 선거구 후보들은 청정자연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내놨다.
문대림(58) 민주당 후보는 제주도가 준비하는 환경보전분담금은 모든 관광객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숙박시설과 렌터카 이용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이라며 쓰레기와 상하수도 처리 비용이 증대되고 있고 청정자연환경을 지키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 입법 목표로는 풍력과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아 도민 이익공유를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고광철(48) 후보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우선 외국인들에게 시행하고 제주 발전과 환경보전에 효과가 입증되면 내국인으로 점차 확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고 후보는 기후위기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권한을 제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선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주도의 자기결정권 확대 차원에서 공감을 표한 뒤 제주 실정에 맞는 1회용품 사용 가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제주도만의 특색있는 신산업이 유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상현 기자 제주시을 후보들은 특정 관광지에서 환경보전분담금제를 먼저 시행하고 납부자들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한규(49) 후보는 매해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 특성상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에 도민들의 공감대는 크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기후위기시대 해양 생태계와 경관을 보전하기위한 제주해양보호구역 확대는 찬성하지만 어업종사자와 환경단체, 행정당국 간 소통과 협의가 있어야 하고 제주 남방큰돌고래 등에 적용될 생태법인제 도입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승욱(56) 후보는 환경보전분담금제가 여의치 않다면 생물다양성법 등 관련 개별법을 개정해 공원이나 특정 관광지에서 먼저 이용료 성격의 금전지급의무를 관광객에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제주의 환경과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녹색 산업정책을 적극 강구해 녹색기술 지원 확대와 생산기반 구축, 녹색공공조달 시장 확대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녹색정의당 강순아(39) 후보는 오버투어리즘을 방지하고 적정 관광을 지향하는 제도적 방향으로 환경보전분담금제에 찬성한다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분담금을 낸 입도민들에게 버스 프리패스를 비롯해 제주도 공영관광지 무료 입장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또 1회용품을 사실상 허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적 정책을 규탄하며 1회용품 사용 규제 권한을 제주도가 갖는 법률 개정에 적극 찬성한다며 제주는 이미 플라스틱 제로를 표방해 지역사회와 현명하게 풀고 있고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의 1회용품 줄이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상현 기자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들은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특정 관광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경계했다.
민주당 위성곤(56) 후보는 지속가능한 제주와 청정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보전분담금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숙박시설이나 관광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확대 조항과 생태법인 조항 신설,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탈석탄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 정책 전환과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 서귀포시 탄소중립중심센터 설치 등을 공약했다.
고기철(61) 국민의힘 후보는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민들이 납부한 분담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확신을 줘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는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해선 어업활동이나 관광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우선은 실태조사를 통해 공감대 확보에 나서고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선진화된 제도라며 공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