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송승민 기자검찰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 출석을 앞둔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서거석 전북교육감 측이 접촉한 사실을 문제 삼고 주의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귀재 교수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의 핵심 증인이다. 이 교수는 자신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에서 "위증죄 성립 자체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서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서 교육감 변호인이 1심 재판에서 증인 출석이 예정된 이귀재 측 변호인에게 접촉해 '반대 신문' 조서를 전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주신문이 끝난 뒤에 상대방 당사자가 하는 신문을 반대신문이라 한다.
검찰은 "이귀재의 증인 신문을 1주일 앞두고 서 교육감 측이 이 교수 측에게 반대신문 조서를 전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판부에 주의를 줄 것을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 등에서 "폭력은 없었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교수는 핵심 증인으로 사건의 중심에 섰다.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 연합뉴스재판부는 "외관상 공정하지 않은 절차로 보인다"며 주의를 줬고 서 교육감 측은 이 교수 측 변호인과 만나 반대 신문 조서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귀재 변호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해당 내용에 관한 증거를 확보했다. 실제 이 교수는 1, 2차 경찰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 재판에서 이를 뒤집는 발언을 해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서 교육감은 허위사실 공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이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고, 서 교육감 측은 녹취록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 목록 공유를 요청했다.
서 교육감 재판은 오는 5월 22일 오후 3시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