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22대 총선에 나선 정당들에 정책을 제안했던 민주노총이 "여당인 국민의힘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2대 총선에 나선 9개 정당에 정책 질의서를 보내 받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질의서에는 12대 주요 의제와 40개 정책 요구안이 담겼다.
12대 주요 의제는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초기업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새진보연합,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9개 정당에 질의서를 보냈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새진보연합, 새로운미래까지 6개 정당이 회신했다"며 "이들은 대부분 민주노총의 12대 주요 의제에 찬성하며 법안 발의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답변을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정책질의에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며 "발표한 주요 정책공약에서도 노동정책의 후퇴, 노조혐오, 노골적인 노동탄압 의지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노동정책 기조는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고용불안 저임금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외면하면서 사용자들의 노동법적 책임을 면죄하려는 것으로서 반노동정당임을 자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22대 총선 제일 목표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을 보내온 정당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정책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온 민주당에 대해 "지난 집권시기에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음에도 개혁이 미진했다"며 "선거 시기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기초해 한국사회의 체제전환을 위한 입법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창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정당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성의있게 답하지 않았다"며 "정책 내용 또한 윤 정권 비판과 정치개혁 이외에 사회노동개혁 공약이 충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