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1일 대국민 담화를 예고한 가운데, 4·10 총선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른 '의정(醫政) 갈등'의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최근까지도 강조해온 의료계와의 대화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로 총선 판세에 위기감이 감돌면서 여권에선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전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내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이날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국민 담화는 전격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기존보다 2천 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했으며, 증원분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의료계는 전공의 사직 등으로 강력 반발했고 의정 갈등이 이어져 왔다.
갈등 해소를 위해 당정은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후 교육·의료계 인사들과 만나고, 최근까지 5대 병원장 간담회를 가졌지만 의정 간 대치는 쉽게 풀리지 않는 상태다.
무엇보다 '의대 2천 명 증원'이라는 핵심 의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게 대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내달 1일부로 근무 시간을 줄이고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겠다"고 의결했고, 최근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준법 진료'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경과를 설명하고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우리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與 '돌파구 필요' 목소리 분출
대통령실은 의대 2천 명 증원에 대해 이미 대학에 정원이 배분된 만큼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증원 수치를 둘러싼 의정 갈등 지속과 의료 공백으로 '정권 심판' 여론에 한층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의대 출신의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경기 분당갑)은 지난달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부의 2천 명 증원 방침에 대해 '의료 파탄'이란 표현을 써가며 정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 선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0명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의대 정원 확대 갈등과 관련해 4·10 총선 이전에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걸로 배제한다면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정원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렇듯 총선 선거 판세와 관련해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국민 담화에서 정원 조정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축하 인사에서 "저와 우리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대국민 담화'와 지난해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대국민 담화'에 이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