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비교한 결과,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의 정책적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 정당 정책 비교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경실련은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100개 정책을 선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5개 원내정당에 질의서를 보내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회신받았다.
100개 정책은 각각 △경제분야(대기업·금융정책·노동정책 등) 40개 문항 △사회복지분야(교육·사회복지·보건의료 등) 24개 문항 △부동산·주택분야(부동산·공공건설 등) 17개 문항 △정치분야(정치·정부·지방자치·사법 등) 1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정책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이었다. 두 당은 100개 중 단 22개 정책(22.0%)만이 일치했다.
두 정당은 특히 부동산 분야 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총 27개의 부동산 정분야 정책 중 1개에 대한 입장(공공아파트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만이 일치했다.
한편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총 24개 정책(24.0%)에 대한 입장이 일치했다.
양당은 모두 △표준품셈 폐지 △알뜰폰 사업진출 허용 반대 △국민소환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수도권 GTX 건설 추진 △현행 종부세 공제금액 완화 정책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위 5개 정책은 금산분리에 역행하거나 예산 낭비 우려 등의 우려를 안고 있는 반개혁 정책임에도 양당의 입장이 동일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양당이 각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 전환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책적 성향이 가장 비슷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정당은 100개 정책 중 63개 정책(63.0%)에 대한 입장이 일치했다.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실련은 유권자의 정당선택을 돕기 위해 정당 간 입장 차이가 큰 13개 질의를 선별해 '정당선택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정당선택도우미'를 통해 자신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당과 정책 성향 일치도가 높은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