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①광주전남 총선 후보들 현 시대 과제는 단연 '민생' 한목소리
②"지방이 무너진다" 광주전남 총선 후보들 꼽은 지역 현안은 '지방소멸'
③'지역경제 활성화' '검찰개혁' 1호 법안 발의 공약도 시대 과제 담겨
④지지부진한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 후보들 "나에게 맡겨달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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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광주전남지역 후보들은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 방안 마련과 '민·관·정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이전지 확정을 위해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이 협의 중이다"면서 "이전 지역민들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게, 상생할 수 있게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을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전남지사, 광주시장, 무안군수 모두가 민주당 정치인이지만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면서 "대화부터 시작해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공론화를 통한 시도민의 합의 도출과 이에 따른 국가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동남을에 출마하는 무소속 김성환 후보는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역 발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면서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지자체 간 이해득실 부분을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 마련 및 지원책 마련, 조속한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지난 2023년 통과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공항이 선거구에 포함된 광주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후보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군 공항만 이전하는 법으로 국가로부터 민간 공항 이전 시 지원받아야 할 공항개발 보조 및 이주대책 지원 등 주민들에게 돌아갈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서 광주·전남통합공항 이전 특별법으로 개정해 군 공항과 민간 공항 동시 이전을 명시하고, 개발 사업 주무 부처를 국토부로 변경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특별법 수준의 지원을 받아 국가 보조금 등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후보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실효성이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기본으로 이전 사업비의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 대책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이 광주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이 선거구인 영암무안신안 후보들은 원점 재논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는" 군 공항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중요 국가 전략시설로 법에 근거한 국가 계획과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면서 "특정 소수, 광역지자체장 주도로의 무안 이전은 실현 가능성이 작고 해법이 될 수 없어 국방부가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군 공항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황두남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공항이 왔기 때문에 군 공항도 이전 해야 한다"면서 "무안은 KTX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으로 서남권에 공항이 들어오면 항공물류 허브가 돼 인구 소멸 문제 등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민당 김팔봉 후보는 "광주 군 공항은 소음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소음 피해가 적은 바다 공항이 최적지다"면서 "앞으로 건설될 예정인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이 최적 장소다"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인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후보도 있었다.
무소속 백재욱 후보는 "일부 지자체의 일방통행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이며, 정보제공 측면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군 공항 선정을 둘러싼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통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추진 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CBS는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의 출마한 진보당 윤부식 후보에게도 설문을 보내고 연락 등을 취했지만 관련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후보들은 광주시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에 대해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후보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군 공항 전출을 위한 광주시의 선제적이고 획기적인 지원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더블어민주당 이개호 후보도 "무엇보다 군 공항 이전 주민들에 대한 수용성 확보가 핵심 고려 사항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주민들이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하고 파격적인 예산 및 제도 등 지원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508억 원에 광주시 재원을 추가해 1조 원(4508억 원+알파(α)) 규모를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후보는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전남 목포 녹색정의당 박명기 후보는 "핵심은 무안 군민의 동의 없이는 군 공항 문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면서 "기부대 양여 방식과 주민투표로 결정 나는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해당 지역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 무소속 이윤석 후보는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난항에 빠져 있는 것은 추진 주체들이 주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탓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군 공항 이전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심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