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①광주전남 총선 후보들 현 시대 과제는 단연 '민생' 한목소리
②"지방이 무너진다" 광주전남 총선 후보들 꼽은 지역 현안은 '지방소멸'
③'지역경제 활성화' '검찰개혁' 1호 법안 발의 공약도 시대 과제 담겨
④지지부진한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 후보들 "나에게 맡겨달라"
⑤AI·신재생에너지 '광주전남 미래 먹거리 육성' 내가 적임자
⑥'주4일제 근무''지방대 무상교육' 등 저출생 인구소멸 해법 제시
(계속) |
광주CBS가 마련한 22대 총선 기획 '국회의원 출격 준비 완료-광주CBS가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8일은 마지막 순서로 광주전남 후보들의 저출생에 따른 인구소멸 해법을 살펴본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출생아 수는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광주의 총 출생아 수는 6200여 명으로 1년 만에 1300명 이상 감소했다. 광주시 출생아수 감소율 17.1%를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 2023년 출생아 수도 1년 전보다 6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10 총선에 출마한 광주전남지역 후보들은 저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과감한 주택 지원 정책 등을 해법을 제시했다.
광주 서구을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주4일제를 비롯해 장시간 노동시간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면서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연동한 자동육아휴직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더블어민주당 이개호 후보는 "청년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 안정적 육아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과감한 주택지원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주 광산구갑
- 광주 광산구갑
- 광주 광산구갑
- 광주 광산구갑
광주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후보는 "저출생 문제의 주요한 원인은 청년의 사회 진출 시기 지연, 고용불안정,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자산 형성의 어려움으로 말할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신혼부부 기초자산 형성 지원과 자녀 출산 시 주거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육아 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가구소득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확대와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후보들은 지방대 무상 교육을 비롯해 혁신적인 양육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남 목포 국민의힘 윤선웅 후보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양육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현실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정책이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을 녹색정의당 김용재 후보는 "저출생의 5대 요인은 고용불안, 주거 부담, 출산 및 육아 부담, 교육 경쟁 심화, 일·생활 양립 어려움이다"면서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실현해 고등교육에 지출되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목포 녹색정의당 박명기 후보도 "국립대는 무상교육으로 시작하고, 사립대는 국립대에 준하는 장학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부터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방대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지방의 인구소멸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는 "현재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제도는 셋째에게만 전액 지원할 뿐 정착 시급한 첫째와 둘째는 일부만 지원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양육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결혼과 출생, 양육이 가능한 사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면서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양육·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까지 총체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생 인구소멸 시대 극복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후보도 있었다.
광주 광산을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는 "전남 해남군은 출생과 양육에 필요한 것 이상을 군이 나서서 해줬다"면서 "공무원이 많은 세종시는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진보정당 후보는 출생 문제를 해결을 위해선 사회 전반에 걸친 불평등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북구을 진보당 윤민호 후보는 "인구소멸의 원인은 심각한 불평등에 있다"면서 "우선 불공정하게 축적된 자산에 대해 부유세, 횡재세 등 강력한 세금 정책으로 국고 환수 비율을 높이고, 육아, 교육, 의료, 돌봄 영역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제 도입으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광주에서는 지난 3월 15일 기준 22대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광주 동남갑(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민의힘 강현구)·동남을(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민의힘 박은식, 진보당 김미화, 무소속 김성환)·서구갑(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민의힘 하헌식, 진보당 강승철)·서구을(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민의힘 김윤, 녹색정의당 강은미, 개혁신당 최현수, 진보당 김해정)·북구갑(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민의힘 김정명, 진보당 김주업, 무소속 장경수)·북구을(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민의힘 양종아, 진보당 윤민호, 새로운미래 박병석, 개혁신당 김원갑)·광산갑(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민의힘 김정현, 진보당 정희성)·광산을(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민의힘 안태욱, 녹색정의당 김용재, 새로운미래 이낙연, 진보당 전주연)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김성환·조인철·강은미·김해정·정준호·김주업·전진숙·윤민호·박균택·정희성·민형배·김용재·이낙연·전주연 후보가 설문조사에 답변했다.
전남에서는 목포(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민의힘 윤선웅, 녹색정의당 박명기, 진보당 최국진, 무소속 이윤석)·나주화순(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민의힘 김종운, 진보당 안주용)·담양함평영광장성(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민의힘 김유성, 새로운미래 김선우, 개혁신당 곽진오, 무소속 이석형)·고흥보성장흥강진(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민의힘 김형주)·해남완도진도(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민의힘 곽봉근)·영암무안신안(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민의힘 황두남, 진보당 윤부식, 한국농어민당 김팔봉, 무소속 백재욱)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윤선웅·박명기·최국진·이윤석·신정훈·이개호·문금주·서삼석·황두남·김팔봉·백재욱 후보가 설문조사에 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