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동 검사에 나선 가운데, 이복현 원장이 "편법 아닌 불법"이라며 사실상 선제적인 판단을 내렸다.
양 후보 대출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검사 결론이 나올 경우 중앙회는 대출 회수조치를 넘어 차주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이복현 "주택 구입 위해 사업자대출? 명백한 불법" 규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한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MOU'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 후보 논란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양 후보가 스스로 주택 자금 상환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이용했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금감원장이 '편법'이 아닌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못 박은 셈이다.
반면 양 후보는 "사기대출이라면 의도적으로 대출기관을 속여야 하지만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형 로펌에서 금융권 소송을 전담하는 한 변호사는 "대출 담당 직원이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윗선까지 모두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며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용 문서를 꾸몄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명의 위조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허위의 사문서'를 꾸며낸 경우라면 현행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다. 대신 허위 사문서를 이용해 여신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저축은행들의 이른바 '작업대출'을 전수조사하면서 당시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뿐 아니라 돈을 빌린 차주에 대해서도 이같은 위법 소지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해당 불법 대출에 가담한 직원 뿐 아니라 돈을 빌린 차주 등 관련자들을 고발할 수 있다.
총선 전 중간발표부터?…금감원 개입 적정성 논란도
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 중 점심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2일) 오후부터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전격 투입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감원은 단독 검사 권한이 없지만, 금고 측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날 "사안의 시급성이 크다"며 먼저 공동검사를 제안했고, 곧바로 행안부가 지원 요청을 하면서 금감원 검사 인력 5명이 현장에 파견된 상황이다.
여기에 이 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검사를 얼마나 진행할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게 맞을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단독 검사로는 총선 전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했지만, 금감원이 검사에 합류하면서 중간발표라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기조가 바뀐 것이다.
금감원이 야당 후보 검증 이슈에 과도하게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금융위나 행안부, 대통령실 등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판단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