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사전투표소 모습(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남승현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가 지난 5~6일에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남원시청 공무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이하 전공노)는 9일 성명을 내고 "남원시청 공무원 노동자가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 투표 사무원으로 동원됐다"며 " 장시간 일하다 7일 과로로 쓰러져 8일 끝내 순직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지난 6.1 지방선거 중에도 이틀간 이어지는 사전투표를 책임지던 전주시 공무원이 목숨을 잃어 순직이 인정됐다"며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 시간 동안 교대를 할 수도 없고, 쉬는 시간도 보장되지 않았다"며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식사할 시간도 없이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선거일이나 사전투표일에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다.
전공노는 "지방공무원은 선거일 한 달 전부터 선거사무에 동원되어 선거인 명부작성에서부터 투표안내문과 공보물 발송은 물론 주중에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한다"며 "주말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일에 이르러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원시는 감사원의 '남원시의 법령을 위반한 인사발령 등 관련'으로 공익감사 결과 법령과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주의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상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민선8기 단체장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된 직제 개편 결과 읍면동사무소의 6급 현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노조는 "고인은 해당 면사무소에서 맞춤형 복지팀장으로 일하며, 지난 1월 정기인사에 따른 추가결원이 발생하여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어도 자신보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을 선택한 공무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속에서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 노동자의 죽음에 답해야 한다"며 "남원시장은 무리한 직제 개편과 보여 주기식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