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공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17일 정식 발효된다. 만일 주요 자원에 대한 공급망 위기가 닥칠 경우 미국·일본·호주 등 14개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IPEF 공급망협정은 지난 2월24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에서 먼저 발효되면서, 한국은 6번째 비준국이 된다.
IPEF는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 협정으로,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다자간 국제 협정이기도 하다.
참여국은 미국, 한국,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이다. 이들 국가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한다.
첨단산업 핵심 원재료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데 대한 문제인식과 수입 다변화 필요성은 줄곧 제기돼 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양극재 원료인 황산코발트 100%, 수산화리튬 82%, 전기차용배터리 97%, 배터리 4대소재인 양극재 96%, 음극재 93%에 이를 정도로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크다.
일방적인 수입의존도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2021년 중국발 요소수 대란 때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차량용 요소수 품귀 사태가 일어났고 당장 생업이 달린 화물차 기사들은 오픈런을 하거나 사재기를 해야 했다. 화물차, 건설장비가 멈추면서 운송업계 뿐만 아니라 건설, 철강 등 주요 산업에까지 파장이 미쳤다.
IPEF 발효로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건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가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기대응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회원국이 요청하면 15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수요·공급기업 매칭, 대체 운송경로 발굴 등 극복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다만 변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IPEF가 파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IPEF를 즉각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연구원 김동수 선임연구위원은 "IPEF는 구속력을 갖춘 게 아니라 가변성이 크다.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련국들과 계속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거의 원점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