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제공강원 동해시가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발굴해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편성 과정에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해, 시민 누구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앞서 동해시는 지난 201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9년 이후 5년간 평균 사업반영률은 약 73%로 상승해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안사업 공모분야는 시정참여형과 자치계획형으로 구분되며 총 15억 원 규모다. 올 연말 당초예산에 반영해 내년부터 관련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0억 원 규모의 시정참여형은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시민소득 증대 및 편익 향상,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등 사회문제 해결또는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가급적 다수 참여·선정되도록 5천만 원 미만의 사업을 시민투표(30%)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70%)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5억 원 규모(동별 5천만 원)의 자치계획형은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마을 단위 공동체및 문제해결, 동 지역주민 체감이 가능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수혜 사업으로 비상설 회의체(15명 이상)인 동 단위 지역회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 및 설문조사 참여는 청소년을 포함해 동해시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또는 우편, 이메일,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단,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지역, 단체, 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공연 및 축제행사 등 일회성 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요구 등 특정인‧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제안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향후 제안된 사업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시정참여형은 분과위원회와 주민투표(필요시)를, 자치계획형은 동 지역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확정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신영선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더욱 쉽게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일조하겠다"며 "살기 좋은 동해시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