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자율적으로 줄여 모집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 총리는 "총장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했다. 또한 더 이상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하면서 지난달 3월 14일 부산대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정혜린 기자이에 정부는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는 집단행동을 접고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학 총장의 충정 어린 건의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