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창원 기자4·10 총선이 여권(與圈)의 참패로 귀결되고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정할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된 야당과의 불통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기 때문에 이 대표로선 자력으로 대화의 상대로 격상된 격이고, 완승을 이끈 야권의 선두 주자인 만큼 존재감도 상당해졌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어떤 이슈가 채택돼 논의되는지에 따라 향후 정국의 방향이 결정된다.
우선 핵심 이슈로 지목되는 것은 총선 공약 차원에서 제시됐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그간 현금 지원성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 밖에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특검, 이태원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도 민감한 의제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회담 일정을 이번 주 안으로 못 박은 데 대한 불편한 시각도 감지된다. 논의될 의제가 충분히 조율되는 것이 조속한 회담의 성사보다 우선돼야 하며, 끌려가지 않고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李-尹, 영수회담 실무 논의…민생회복지원금 '뜨거운 감자'
이 대표 측은 21일 윤 대통령 측과 이번주 회담 개최를 목표로 물밑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인 데다가 이번 회담으로 22대 국회와 정부의 향후 정국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특히 회담에 어떤 의제를 올릴지를 두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엇을 얘기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이 대표가 늘 강조한대로 민생 이슈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의제로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대표가 총선 때부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지원금의 경우 대략 13조원 정도 규모의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며 "영수회담 의제로 올라간다면 정부가 추경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 확보를 위해 즉각 협상에 들어가겠다"며 바람을 잡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금 지원성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 대표와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이날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비판하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SNS를 통해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의 25만원 전국민 지급과 같은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 가는 것도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선 계속되는 현금 살포는 결국 나라를 쇠락의 길로 걷게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주도권 쥔 민주당…특검법 등 '쟁점 법안' 논의 여부 주목
그러나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는 게 당 내부 인식이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 민심이 확인됐고, 결국 윤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영수회담에서도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주도해야 한다는 민심이 확인됐다"라며 "결국 공을 넘겨받은 건 대통령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도 SNS를 통해 "채 상병 특검,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도 가감 없이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당장 신임 국무총리 인선 문제를 민주당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총리를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회담에서 총리 후보 추천과 인준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쇄신의 일환으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야권 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민주당이 강경한 태도로 채상병 특검 과 이태원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감한 법안도 의제에 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힌 여러 쟁점 법안을 22대 국회에서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첫 영수회담인 만큼, 민감한 쟁점 법안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특검법과 같은 쟁점 (법안)을 얘기하면 그냥 쟁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대로 의대 증원과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의제도 논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