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가칭 '국방의과대학'(국방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6일 국방의대의 세부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법'이 계류 중이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 같은 경우에 국방전문의학원이 있고 자체 양성도 하고, 또 일반 의대에 장학금을 줘서 일정 기간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국방의대는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장기복무하는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2400여명의 군의관 가운데 10년 이상 복무하는 경우는 180여명으로 전체의 7.5%에 불과한 상태다.
군의관의 90% 이상이 36개월 군 복무를 마치면 민간병원으로 복귀하면서 숙련된 의술 축적은 물론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