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홍보팀원들의 항소심 재판이 22일 마무리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사 구형과 피고인 최종 의견 진술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잡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허위사실유포 등)로 기소된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직 직원 A(30대)씨와 박종우 거제시장 비서실장 B(30대)씨, 그리고 거제시의회 공무원 C(30대)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서일준 의원실 전직 직원 측 "박씨는 허위진술, 무죄 선고해달라"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거제시장 당선을 위해 박종우 거제시장 측근이자 연인이었던 박모(30대)씨에게 SNS 홍보와 입당원서 제공 등의 대가로 3회에 걸쳐 1200만 원(300만원, 500만원,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인물이다.
A씨 변호인은 최종 진술에서 "원심은 박씨의 진술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박씨는 허위로 진술할 명백한 사정과 동기가 엿보인다"며 "박씨는 범행이 드러날 경우 자신의 아버지와 박종우 시장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박한 사정이 있고 박씨는 증언이나 수사 기관 내용에서 여러 차이나는 모순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박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A씨에게 1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함께 쌍방 항소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된 인물이다.
A씨는 12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받고 돌려줬다고 범행 일부를 시인하고 있다. A씨는 "박씨의 거짓말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부가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유지되도록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 비서실장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0개월 재판부에 요구
재판부는 B씨의 변론도 종결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온라인에 '변광용닷컴'을 만들어 변 전 시장이 반값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해 검토 서류 없이 정산했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 거제시장이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정산검토서류 없이 정산했다는 부분을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1심에서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10개월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B씨 변호인은 "항소 기각을 요구한다"고 했고, B씨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거제시의회 공무원 측 "범행 사실 인정, 벌금형 선고해달라"
C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자금으로 친언니에게 박 시장 홍보 컨텐츠 제작 등을 시키고 대가로 3회에 걸쳐 450만 원을 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인물이다.
C씨는 1심에서 "친언니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C씨 변호인은 최종 진술에서 "원심에서 기소 내용 전부 다퉜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원심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 잃게 되고 아이 출산해 단란한 가정 꾸리고자 애쓰고 있다.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C씨는 "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부디 선처해주면 도움되는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심형이 유지되도록 C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들 3명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