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2대 국회 개원을 1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여(對與)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의장 경선 사태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6선의 추미애 당선자가 거론되는가 하면, 22대 국회의 주요 추진 현안으로 '장관·검사 탄핵'을 공식화했다.
속도감 있는 개혁 입법 추진과, 정부·여당 압박을 통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지만, 관행을 무시한 채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들에게만 지나치게 의존해 강경 일변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사위원장 후보로 6선 추미애, 4선 정청래, 3선 박주민 거론…'다소 이례적' 평가
민주당 내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 6선(22대 기준)의 추미애 당선자, 4선의 정청래 의원, 3선의 박주민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3선 의원 간 경쟁이 아닌 중진급 다선 의원들의 이름이 물망에 오르는 것은 법사위를 적극 활용해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라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거센 탓이다. 추 당선자는 지난 16일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에게 져 고배를 마신 직후부터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성향이 당내에서도 손꼽히는 '공격수', '강성' 등으로 분류되는 만큼, 국회의장 진출은 무산됐지만 법사위원장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만 하다는 것이다.
발언하는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연합뉴스정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인 점과,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원들이 선호하는 인물이다. 추 당선자의 탈락 이후 경선 결과에 대해 당원들에게 여러 차례 직접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연일 당원 주권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한 차례 역임했지만, 2년이 아닌 1년만 위원장으로 지냈던 만큼 다시 법사위원장직을 맡아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한 이후 법사위에서 잔뼈가 굵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등 주로 사법 관련 업무를 맡아왔고, 현재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기도 하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고유의 속성 상 대체적으로 법조인 내지는 법사위 경험이 풍부한 3선 의원이 맡아왔기 때문이 이같은 현상은 다소 생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임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도 3선 의원이다.
'공격수', '당심대변' 선호에 당원들 특정후보 배제 움직임…법사위 개혁도 요원해져
6선 의원인 추 당선자나 4선으로 한 차례 상임위원장 경험이 있는 정 의원의 법사위 행은 국회의 관행에도 어긋나지만 사실상 여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그간 원내 2당에서 맡아왔다. 원내 다수당이 본회의를 주재하는 국회의장 자리를 확보하는 만큼, 상호 견제과 균형을 위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는 다른 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171석을 확보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직에 이어 법사위원장직까지 선명성이 뚜렷한 민주당 인사가 맡게 될 경우 사실상 여당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능해진다. 일종의 선전포고인 셈으로, 정국 냉각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민주당 내 강성 당원들은 22대 국회의 원내 상황은 아랑곳 않고 추진력 있는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며 특정 후보 배제 움직임에 돌입했다. 박 의원의 서울 은평구 지역사무실에는 "민주당 딱지 떼고 당원 없이 혼자 나가 당선되시라"는 내용의 비난 게시물이 부착됐다. 온라인상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면 골치만 아프다"며 박 의원에 대한 비토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박 의원 반대 여론에는 박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예약한 우원식 의원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우 의원과 함께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함께 활동해왔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의장 경선에서 우 의원에게 표를 던진 의원들을 '수박'이라고 부르며 투표 결과를 공개하라는 압박도 나온다. 국회 앞에서는 '우원식은 사퇴하라'는 당원 시위가 펼쳐지기도 했다.
강성 법사위원장에 대한 당원들의 목소리는 법사위 개혁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그간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남용해 국회 내에서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과 함께 법제위원회 신설 등을 통한 구조 개편안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조가 유리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최후적 수단인 "탄핵 권한 쓰겠다" 공개 선언한 민주…당원권 강화 움직임 지속 전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 결의문 채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당내 강경노선화의 목소리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도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은 당선인들의 분임토의 후 '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3가지 결론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와 함께 내놓은 것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와 '국민이 준 권한·힘의 제대로 된 활용'이다.
당원 민주주의 강화란 국회의장 경선 사태를 통해 드러난 당원들의 요구를 당내 사안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와 같이 기존에 의원들만 참여하던 선거에도 당원들의 의견을 표로 환산해 반영하자는 것으로 국회법이나 헌법 등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권한과 힘의 적극적인 활용은 '입법' 권한이 아닌 '탄핵' 권한을 가리킨다. 민주당은 "검사, 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해 개혁국회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탄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식으로 선언했다.
탄핵은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고위공무원을 소속 조직 내 징계나 일반적인 사법절차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회가 나서서 직접 파면하는 행위다. 중대한 비위가 있었음이 명확해야 하고, 직에서 바로 파면하는 극단적이고 최후의 수단적인 행위인 만큼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권한을 적극 사용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같은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강성 당원들의 행보를 의식한 당내 당원 권한 강화 움직임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으로 탈당한 당원 수가 당초 1만여 명에서 2만여 명까지 늘어나는 등 상당수 당원들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당원주권국' 신설 등 이미 당원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직개편 움직임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당원들의 의지를 모아 당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당 운영과 당내 선거, 공천,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원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강화하는 방안, 당원국 설치 등 당원과의 일상적 소통 참여 창구를 만드는 방안까지 모두 열어놓고 제안받고, 검토하고, 또 토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