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여당안인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언론플레이", "사실과 본질의 왜곡",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모수개혁 공식 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이다. 누차 이야기해도 어찌 그리 모르시나"라며 "소득대체율 44%는 금번 연금개혁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구조개혁'이나 연금개혁의 다른 부대조건들이 합의됐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21개월간 25억원을 들여 3차례에 거친 국회 연금특위에서 민주당은 구조개혁 논의는 일체 언급조차 안 하다가 이제 와서 22대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4가지 모수개혁안을 갖고 국민들의 간만 보다가 아예 모수개혁마저 하지 않은 전과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날 언급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2024년 내인 22대 금년 2024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자'는 말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유승민 전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중요한 점은 43%든 44%든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똑같이 9년 연장될 뿐"이라며 "지금 20살인 청년은 40년 후인 2064년에 연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이어 "모수개혁 못지않게 구조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및 통합, 현재의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 연금재정 악화시 자동안정화장치, 필요시 재정투입 등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구조개혁을 아예 외면해왔다. 곧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이번 여름부터 바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해 올해 안에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 이 안을 덜컥 받으면 최소 2027년까지 연금개혁의 추가 동력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된 개혁안을 내놓고 이재명 대표의 얄팍한 술수에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제시한 44%를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했으니 이제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소득대체율 44%안을 올리는 대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같은 구조개혁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며 "앞 부분은 잘라버리고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만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또한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국민의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정쟁의 소재로 사용할 문제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