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들 중 모수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완수하고,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안을 뒷받침한 셈이다.
김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 대비 보험료의 비율인 보험료율,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을 수령하는 액수를 가리키는 소득대체율, 연금수급 개시 연령 등 주요 변수만 조정하는 개혁을 의미한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의 경우 13%로 올리자는데 합의를 이룬 반면,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유경준 간사,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지난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고집해 합의가 불발됐다.
전날인 25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절충안으로 내놓은 소득대체율 44% 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44%안은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전제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구조를 유지한 채 소득대체율을 44%로 높이자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이 나왔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김 의장의 제안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만을 하자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며 "어제 이재명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무조건 개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라며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의 참여를 압박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은 정부와 독립된 위치에 있고 당적도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서 메시지를 전하겠다"며 적극 설득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단속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안건은 연금개혁특위의 고유 안건이다. 특위 의결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은 채 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처리를 촉구했다. 본회의 시기에 대해서도 "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다"면서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고 말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여야는 연금개혁안 논의를 위해 27일 오전 회동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여야와는 거의 매일 유선 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 중에 같이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