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종부세를 폐지하면 좋겠다"고 말하자 자신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당원들의 비난을 의식한 것이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신동아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 민주당이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며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 이에 고 최고위원의 SNS에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싶으면 국민의힘으로 가면 된다' 등의 비판 댓글이 다수 달렸다.
그는 2022년 12월 종부세를 완화하는 종부세 개정안 상정당시 반대표를 던지는 등 종부세의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념정당이 아닌 실용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라며 종부세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지금의 종부세제는 "여러 예외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돼 버렸다"며 "약자를 자본의 규모로, 선악의 프레임으로만 정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해 논란이 일자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