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진보당 광주시당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 조시영 기자광주지역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장려금 지급 등의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직장인 김재영(40)씨.
두 자녀의 아빠인 김씨는 아내와 약속한 공동육아를 실천하기 위해 각각 1년과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정부의 육아휴직급여 수당 뿐만 아니라 인천 계양구에서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 수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씨는 최근에는 셋째 아이를 가져 오는 11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김재영씨는 "나라에서 주는 육아휴직급여로는 많이 부족했는데 지자체에서 별도로 육아휴직 수당을 줘서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할 수 있었다"면서 "실제 셋째 아이를 갖는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인천은 육아휴직을 낸 아빠들에게 계양구 등 6개 자치구에서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시 수영구와 서울 서초구는 지원 기간이 12개월로 가장 길고, 월 30만원씩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전국적으로 22개의 기초단체에서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해 3월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1년이 넘도록 예산 편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실제 아빠의 육아 시간이 길어질수록 둘째아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남성 육아휴직이 2배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7% 상승했다는 캐나다 퀘벡시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아빠 육아휴직 비율은 지난해 기준 20.8%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빠 육아휴직 비율의 전국 평균은 28%이고, 아빠육아휴직수당 시행이 보편화 되고 있는 인천은 28.9%로 나타났다.
송원대 육아교육과 김동례 교수는 "저출생 문제는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에서 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 공동육아가 보편화되면 저출생 문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이 부부 공동육아로 인한 저출생 극복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정책을 크게 손보고 있어 광주시 조례 제정 전후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정부가 제도를 확정하는 대로 광주시도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고 정부의 정책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미진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으로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당 광주지방의원단은 2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는 예산을 편성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