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법안이 다시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8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재의표결을 진행했지만, 294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구속 수감된 민주당 윤관석 의원, 무소속 이수진 의원은 불참했다. 재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3분의 2이기 때문에 294명 가운데 196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17명이 부족해 가결되지 못한 셈이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윤관석·이수진 의원을 제외하고 정확하게 179명이다. 따라서 이탈표 '매직 넘버'는 17표인데, 찬성표는 179표였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113명이었는데, 반대표는 111표가 나왔다.
'채상병 특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최재형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무효표를 던진 4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 내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들을 찬성표로 간주한다면 범야권에서 5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이들이 실제로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범야권 내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여야에서 이탈표가 각각 나와서 서로 엇갈렸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 지키기 위해 국민 목소리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재추진해 부당 지시를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던 박주민 의원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 이탈표 관련 질문에 "지금 단계에선 모르겠다. 공식적으로만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탈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22대 국회에서 더 보강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적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무효표 4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가 관건이다. 반대하는데 무효표를 던진 것인지 등을 여러 해석을 해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111표이고, 우리 야권은 179명이 하나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지만 의원님들과 많이 상의하고 이야기를 나눈 결과대로,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비밀투표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행위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부결 결과가 발표된 직후 빨간 해병대 티셔츠를 입고 본회의를 방청하던 20여명의 해병대 예비역들은 고성을 치며 항의했다. 이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표 결과를 발표한 직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정권 퇴진의 선봉에 서겠다" 등 거세게 항의하고, 일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다 퇴장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