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난 27일 전남CBS 시사의창에 출연한 김문수 국회의원 당선인. ◇ 최창민> 당선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 김문수> 아직 임기 시작 안 됐는데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천대 총장님하고 의대 유치 간담회를 했고요. 또 이전에는 김영록 도지사님, 또 노관규 시장님과 정책협의회도 했고 또 동부권 국회의원들과도 국회에서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제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제보센터장 맡고 있고 또 검찰개혁TF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최창민> 서울과 순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바쁘게 다니셨는데 당선 이후 지역 현안과 여론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해야겠다' 하는 결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문수> 선거 과정에서도 이미 있었지만 선거 끝나고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갔었고요. 또 순천대 의대 유치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K-콘텐츠 산업화라든가 방위산업 클러스터 구축에도 관심을 가졌고요.
소상공인들은 원스톱 지원센터를 꼭 좀 해달라고 했어요. 즉 시청 가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과에 많이 다니고 서류를 떼고 또 은행에 가서 대출 받고 또 신용보증재단 가서 또 보증 받아야 되다 보니까 창업도 하기 전에 지쳐서 쓰러지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런 걸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 시장님께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 최창민> 지역 현안들을 살펴보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 동부권 당선인들끼리 6대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여순사건 특별법을 1호로 결정하셨네요.
◆ 김문수> 제가 지금 동백꽃 배지를 옷에 달고 다니는데, 4년 내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인 여수라든가 광양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같이 공감을 해 주셔서 1호 공약으로 했고, 동부권 국회의원 다섯 명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꼭 하자 이런 결의를 맺고 발표를 했고요.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아주 극우 보수 또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서 실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개정을 해야 하고 희생자 7천여 명이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5천 명에서 600명 밖에 확정을 안 해줬습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10년이 걸려요. 이미 신청해놓은 사람들을 희생자로 확정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재명 당대표께 보고를 드려서 다행히 빨리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여순특위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법 개정도 하고 실질적인 진상규명, 명예회복 그다음에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하려고 합니다.
◇ 최창민> 6가지 공통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의대 관련 공약이 없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좀 아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김문수> 순천대 의대 유치를 함께 외치고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도 순천대 의대 유치는 순천 국회의원들한테만 좋지, 본인 지역구에는 해당이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 순천대 의대를 유치하는 대신 병원을 여수 율촌 쪽에 해달라거나, 문금주 의원 같은 경우는 장흥이나 전남 중부 지역에 병원을 유치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일단 이번에는 못 넣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창민> 순천대 총장님과 간담회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 김문수> 저는 당연히 순천대 의대를 목포대나 서부권 보다 모든 면에서 하는게 상식적라고 보거든요.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 정말 믿을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일단 도지사님도 그렇고 또 서부에 도청이 소재하면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대부분 목포대 유치에 이미 쏠린 사람들이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를 내렸으면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공문으로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추진할 테니 전남도에서 이제 어떻게 하십시오 라든가 아니면 전남도는 사실 법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에서 특히 교육부에서 이 선정 작업을 할 테니 교육부로 신청을 하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그런 지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부터, 저도 지금 교육위에 일단 신청 해놨는데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또 총리실 심지어는 대통령실에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질문을 하고 공문서로 받아볼 계획입니다.
지난 27일 진행된 순천갑을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순천대 의대 유치 간담회. 김문수 당선인 제공 ◇ 최창민> 당선인께서 저희와 토론회도 하시고 선거 과정에서 공약도 발표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여수 율촌 부속병원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당선 이후에는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순천시와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당선인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 김문수> 일단 선거 때는 순천 내 경쟁자들끼리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순천대 의대 유치하고 병원도 순천 안에 하는 것을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당선이 돼 보니 이제 동부, 서부 간 경쟁이 붙다 보니까 동부 국회의원 다섯 명이 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밀리겠구나, 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의원님들께 '이것 좀 같이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당장 여수 당선자분들이 우리도 여수대에 유치를 해야되는데 여수에는 아무 이익이 없는데 무조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더라고요.
◇ 최창민> 주철현 의원님은 지난 국회기간에 순천대 유치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셨는데
◆ 김문수> 이제 순천대 의대를 밀어줄 테니 대신 병원을 율촌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럼 그렇게라도 해보자. 왜냐하면 지금 동·서부 간에 정치력이 밀린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선수도 밀리고 그러면 이거 힘을 합치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수 국회의원, 우리 순천·광양·고흥·보성 국회의원이 다 힘을 합쳐서 순천대 의대 유치를 원한다고 다섯 명이 발표를 해주면 전남도지사가 볼 때도 그렇고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도 이건 저 지역 내에서 합의가 저렇게 잘 돼 있고 또 이걸 해주면 많은 지역에서 좋아하니 동부로 해주면 훨씬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힘을 합치기 위해서 병원을 제 지역구 순천이 아닌 율촌으로 하자는 거고요. 병원을 여수 바닷가로 가는 게 아니고 율촌 지역나 신대지구나 거기서 거기고 순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면 좀 할 수 있는 방안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했더니, 어쨌든 여수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못 도와주고 여수대에 의대 유치하겠다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잘 한번 설득해 볼 생각입니다.
◇ 최창민> 지금 순천시장님과의 관계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병원과 부속병원 입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도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 김문수> 사실은 모든 우리 정치인들은 순천 시민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머슴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소속이든 정당이 다르든 간에 순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협치를 하고 서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무소속인) 순천시장님과도 며칠 전에 정책 협의를 했습니다. 노 시장님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 k-콘텐츠 사업 또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종합 스포츠타운 설립 이런 게 다 국비가 필요한 사업이라서 제가 열심히 영업을 해보겠다 부지런히 뛸 계획이고요.
낮에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또 최상병 특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또 밤에는 그래도 예산을 따와야 하니까 각 정부 부처 또는 각 해당 상임위에 해당 되는 여야 구분 없이 또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쫓아다니면서 우리 순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 협치 정책을 할 것이고, 또 노 시장님과도 그런 도움을 주고받을 겁니다. 다만 또 너무 독선적으로 단체장님들이 앞만 보고 가고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반대 의견을 못 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의원들을 뽑아놓는 이유가 그거고 삼권분립도 되고 그런 건데 순천시민을 위해서 또 'NO' 라고 해야 될 때 건전한 견제 관계, 건전한 비판 이런 건 하려고 합니다.
지난 24일 열린 순천시-국회의원 당선인 지역현안 정책 간담회. 김문수 당선인 제공 ◇ 최창민> 의대 유치 관련 정치적인 논리 말씀하셨잖아요. 서부권은 다선 의원들이 많고 또 동북권은 한목소리를 안 내다보니까 지금 전남도에서 일방적으로 공모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도 있거든요. 당선인께서는 보시기에 이번 전남도 공모에 순천시나 순천대학교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 김문수> 사실은 뻔히 답이 정해져 있는 지금 목포대로 내심 정해놓고 하는 공모라면 전혀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먼저 제시를 한다면 그다음에는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좀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나 총리실 심지어는 대통령실에 정확히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물어보고요. 만약에 정말로 전남도에 이것을 하라고 그랬다, 거기서 선정한 대로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해준다면 저는 그렇다면 그런 용역 방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도민 투표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최창민> 도민투표요?
◆ 김문수> 어떻게 그 용역을 믿을 수 있나, 용역이라고 하는 걸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단체장이나 공무원의 힘에 좌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고 기존의 용역도 보면 기준 제시가 있기는 하지만 다 서부 쪽에 유리한 기준을 갖고 해버리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믿어요. 그럴 바에는 도민 투표를 하자.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지말지 할 때 사실은 제가 서울시의원 할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민 전체 투표를 해서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졌기 때문에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민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닌가 만약에 전남도에 권한을 확실하게 준다면요.
◇ 최창민> 그러나 말씀하셨던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정책이고 지금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 투표를 하면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문수>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 수단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도민 투표를 하면 중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까 이런 게 더 중요할 테고요. 그러면 다 인정할 수 있지 않나. 도민투표를 김진남 도의원이 최초에 제안을 했는데 너무 좋은 생각이다. 저도 서울시의원 할 때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 그래도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창민> 그런데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갈등이나 현안을 조정하라고 정치인들을 뽑아놨는데 도로 또 시민들에게 의사를 묻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있을 것 같아요.
◆ 김문수>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나 전문가한테 맡기면 그 결과를 더 수용을 못하고 그러니 동·서부 모든 전남 도민이 다 참여하는 투표를 하면 서로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서 표를 많이 얻는 쪽에 결정을 해주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창민> 동부권 인구가 좀 많아서 그런 주장하시는 거 아닌가요?
◆ 김문수>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뽑을 때도 주민들한테 투표를 해서 표 많이 얻은 사람한테 주면 가장 그게 합리적이어서 불만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전문가나 특정인들한테 결정권을 줘서 하면 그 불신이 너무 크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잘못된 게 지금 순천대, 목포대 양쪽에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대 쪽에는 일반 의대로 설치해서 영호남이 수요가 모두 많기 때문에 일반 의대를 주고 목포대 같은 경우는 좀 공공의료 쪽으로 해서요. 지금 동서 간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요즘에 이 필수제를 한쪽만 갖고 한쪽은 갖지마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정말 동시에 두 군데를 다 줘야 된다고 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의대가 다섯 곳이나 되고 전북만 해도 세 군데가 되잖아요. 전남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남에 사실은 순천대와 목포대 두 군데 다줘야 되는데 우선순위로 우선 한 군데를 정하더라도, 동시에 선정이 안 된 곳에 대한 대책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 최창민> 이제 채상병 특별법, 김건희 특별법 등에도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의정활동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 김문수> 당연히 이제 의대 유치를 위해서 교육위원회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 교육위원장 할 때 사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그때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보수 지자체장이 있는 곳에서 없애기 시작했는데 인권 보호하는 걸 없애는 건 대한민국의 수준이 너무 후퇴하는 겁니다. 때문에 학생 인권법에도 앞장서고요.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검사들을 이용해서 독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하고 야당 대표 수사하고 야당 정치인들 그리고는 또 자기 가족들은 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검찰개혁 TF에 제가 민주당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검찰에 모든 권한이 독점돼 있어서 그들이 이렇게 독재 정치에 악용되고 자신들의 죄는 덮어버리고 없는 죄는 만들어서, 본인들은 또 법을 왜곡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왜곡했을 때 검사, 판사도 처벌할 수 있는 법도 만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