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율은 0.72명으로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 명선이 무너졌고,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까지 추락했다. 올해 출산율은 0.6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한국의 빠른 인구감소에 NYT는 "한국은 선진국 인구 감소 문제 중에서도 놀라운 연구 사례"라며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때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 강원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 인터뷰 ①에 이어>
◇ 최진성> 최진성의 위클리오늘,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위기이자 대한민국도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안으로 도입하려 하는 '생활인구'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 그리고 강원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연구위원께서는 강원 지역 내에 지자체들 중에서 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면 '이건 좀 더 나아지겠다'라고 하는 연구도 해오고 있으신데요. 몇 가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 정영호> 사실 나아지겠다고 하는 측면은 당연히 강원도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지역적 시군에서 저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생활인구'를 한 번 추정을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철원 등록 인구가 정부의 자료는 한 4배 이렇게 5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시군에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아직 시범 사례고 제가 한 자료도 정부의 자료와 살짝 다를 수 있는데 참고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원이 4~5배 정도 되는데 이 기준으로 하면 강릉은 (생활인구가) 2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릉 인구가 대략적으로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20배라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릉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양은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28배, 그리고 홍천은 18배 정도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도 생활인구에 따라서 생활인구의 절대적인 수와 그리고 그 관련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교육세를 개편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강원도의 경우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이득을 보는 지역이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타 지역을 이렇게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충북이나 충북도 실제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이 찾고 전북도 많이 찾고 경북도 많이 찾는 지역이지만 강원도만큼 사실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최근 영동 지역에서도 양양이 되게 핫한 지역으로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꼽히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원주민들은 원래 살고 있는 동네인데 갑자기 이 동네가 핫해지면서 여름철에 잠도 못 이루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쓰레기 소음 문제 등으로 상당히 되게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대책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원CBS 시사 프로그램 <최진성의 위클리오늘 >에 출연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 강원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 강민주 PD◇ 최진성> 단순하게 어떤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조례 효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임미선> 이번 조례를 사실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연구를 좀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그동안은 정주 인구에만 의존하는 정책을 펼쳐왔고, 이제는 이 정주 인구에만 의존하는 정책이 아닌,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 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방문하고 체류해서 생활인구가 확대되는 물론,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생활인구의 확대가 결국 (지역의) 인구가 확대되는 마음으로 이 해당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었거든요.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된다면 사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실무상 준비 기간이 조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상을 하게 되면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활 도민증'을 발급을 하려면 아마 모바일로 생활 도민증을 발급을 하게 될 건데요.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료라든가 감면되는 공공시설, 그리고 민간 할인 가맹점들의 참가 독려하고 협약도 맺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는 절차를 올 하반기에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강원자치도를 찾아주실 테고요. 그러면 자연히 이 소비 활동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특히 강원자치도에 특별히 관심 없었던 분들까지도 이 생활도민제도로 계기로 방문을 해 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도움이 크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 도민의 지속적인 왕래로 인해서 우리 도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 실제 거주까지도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주 인구 역시 함께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최진성> 생활도민제도를 도입해서 강원 지역 내에 또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찾았는데 막상 와서 생활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소위 말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역별로의 편차도 좀 심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각 지역도 개선 의지가 필요하겠습니다?
◆ 임미선> 그럼요.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 단순히 관광지라든가 공공시설의 어떠한 이용료 감면으로는 그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든가 문화와 의료, 그다음에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인프라 정책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이 생활인구 관련돼서 정책이 확대되는데 좀 더 힘을 싣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영호> 사실 제가 타 지자체 사례나 이제 행안부 우수 사례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맞는 특색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영동권 연구를 먼저 많이 해서 영동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동권은 산과 바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워케이션이든지 이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서 원하는 걸 선택하기가 쉬워집니다. 산 쪽으로 가기도 쉽고 바다로 가기도 쉽고요.
예를 들어서 양양은 서핑을 하는데 서핑과 어촌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다고 하면요. 이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 봉사와 워케이션 등과 연계해서 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단순히 청년들이 와서 노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네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동네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의 소규모 마을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맞춤형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CBS 시사 프로그램 <최진성의 위클리오늘 >에 출연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 강원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 강민주 PD◇ 최진성> 오늘 시간이 참 짧습니다. 두 분께서 생활인구 관련해서 연구를 해오시거나 또 조례도 발의하시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신데요. 앞으로 연구의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개정안도 아마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생활인구 관련 정책을 어떻게 발전하고 또 정착하길 바라시는지, 맺음말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 정영호> 사실 생활인구 정책이 갑작스럽게 추진된 감이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그렇고 모두 다 약간 좀 포커스를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강원도 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정부와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렇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강원도가 뭔가 선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강원도가 생활인구나 관광 인구가 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한다면,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생활인구와 관련된 정책이나 행안부의 지침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도 좀 더 스탠다드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임미선> 저출산과 고령화는 사실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이지 않습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강원 자치도의 출산율은 0.89명이에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높고 대한민국의 전체 출산율인 0.72명보다도 사실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 강원자치도의 출산율은 전년 대비해서 7.6%포인트 감소해서 전국 평균 7.3%포인트를 넘어섰거든요.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게 되면요. 올해 1분기 출산율이 역대 최초로 1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인구 감소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강원자치도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 유출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어느 곳보다도 사실은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주민등록인구 중심의 행정과 유치 노력의 한계를 고려하다 보면 방법적인 측면이라든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생활인구 확대가 적절한 방안이라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기존처럼 이 전입 경쟁과 같이 지자체 간의 어떤 인구를 빼앗기 위한 이런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발굴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최진성> 저출산과 고령화 등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의 대안으로 이야기해 본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생활인구'인데요. 앞으로 종종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임미선> 불러만 주신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 정영호> 저도 새로운 정책을 더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이렇게 알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진성> 희망적인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최진성의 위클리오늘,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 그리고 강원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과 함께 생활인구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지역 인구 문제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임미선, 정영호>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