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께서 경기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의 반환점을 눈앞에 둔 지금 '모두가 따듯한 민생경제'라는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힘차게 당기는 경제팀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한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우측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과 관광 등 내수 분야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를 확대, 올해 하반기 약 5만 호 및 내년까지 12만 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돕기 위한 리츠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리츠는 다수 소액 투자자에게서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뒤 개발 운영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다. 국토부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고,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과 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방한관광객 증가 방안도 논의됐다.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확대하고, 마이스(MICE) 행사 주요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 입국 과정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우리 기업이 연간 209조 원에 달하는 거대 공공조달 시장을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킬러규제'를 혁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