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는 17일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의결했다. 강릉시의회 제공 강원 강릉시의회는 17일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13개의 안건과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김진용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홍정완 의원은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는 김진용 의원. 강릉시의회 제공김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는 인증 기간의 지연, 인증기관의 부족 등의 문제로 당초의 취지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디"고 꼬집었다.
이어 "강원지역 내에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BF인증 제도의 필요성 또한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만큼 BF인증 제도의 인증절차를 단축하고, 인증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BF인증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해마다 증가하는 인증 신청과 사후관리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는 홍정완 의원. 강릉시의회 제공
홍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특수교사의 확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교육 서비스는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수교육 지원인력 또한 상당수 사회복무요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특수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으로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와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지원인력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10분 자유 발언에 나선 윤희주 의원. 강릉시의회 제공특히 이날 윤희주 의원은 '강릉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폐지 결정'을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윤 의원은 "현재 강릉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은 점점 떨어지는 출산율과 보육시설의 폐지, 이에 따른 보육교사 모집 난항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보육시스템 붕괴라는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내 보육교사를 배출해 내던 유아교육과가 폐지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0여년간 강릉영동대 유아교육과는 지역 유아교육의 뿌리로서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 교육 현장 최전선에서 큰 헌신을 해왔지만, 지금은 존폐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학과 유지로 대학에게 모든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릉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6일 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