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세수결손 상황인데도 정부가 감세에 나서려 한다며 "세수결손 청문회, 재정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빚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세금을 깎아주자며 (정부가) 스스로 세수기반을 허물고 있다"며 "이런 국가 재정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능력과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재정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재정도 23조원가량 구멍이 났고, 올해도 세수결손이 3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중앙정부 채무 잔액도 1028조 9천억원으로 한 달 새 13조4천억원이 늘어났다. 재정운영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이라며 "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계속 강조하고 재정준칙까지도 법제화하자고 하지 않았나. 현 상태로도 이렇게 세수결손이 심각하고 재정상태가 엉망인데 또 감세를 꺼내들었다고"고 비판했다.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으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재정 운영 당국자,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말 급한 것은 민생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조그만 마중물이라도 붓는 일이다. 또 부채로 허덕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부담, 빚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부담 덜어주는 조치가 있지만, 가장 선행돼야 하는 것은 코로나 시기의 정부정책지원 융자 상환을 연장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핵심이다. 매출이 늘면 4가지 비용 요소(임금·대출이자·임대료·전기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하자는 것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