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대지진과 극단적 경쟁 체제에 따른 인구감소로 멸망했다고 전해지는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했다. 이어 "지난 16년 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핵심 분야로 꼽으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양립과 관련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현재 자녀 나이 8세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눠지겠다고 덧붙였다.
양육에 대해선 "부모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public care·국가 돌봄)로 전환해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고, 특히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할 것"이라며 "누구나 원할 때 기다리지 않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늘려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6년부터 모든 학년이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무상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와 돌봄 연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입양 제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면서, 입양이 어려운 경우도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산 가구에 원하는 주택 우선 분양…결혼세액공제 추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주거와 관련해선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며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설 계획인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들을 격려했다.
이날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과 남성 육아휴직 경험자, 지방 거주 부모, 청년을 비롯해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민간위원 12명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저출생특별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선 장상윤 사회수석이, 경제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경제인연합회 류진 회장,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 HD현대 권오갑 회장,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