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지방시대 대표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로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 8곳을 지정했다. 이들 특구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상속세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시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가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경북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부산은 금융 △대구는 IT(정보통신 기술)와 이차전지 △대전은 첨단 국방과 바이오 △경남은 해상풍력 △전남은 이차전지와 문화 콘텐츠 △전북은 탄소섬유와 동물용 의약품 △제주는 우주항공 분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기회발전특구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토대로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투자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길 뿐 아니라 주민들도 빠르게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6백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또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신설되는 사업장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에도 2년간 50% 감면하겠다"며 "본사를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은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신설·증설 사업장에 대해서도 75%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 투자 규모가 총 40조 원에 달하고, 모든 분야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찾아가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해결하겠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할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포항에 대해서도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스코 창립자인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을 언급하며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다.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시대위원과 앵커기업 대표, 그리고 시도지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8개 시도지사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