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23일에도 원(院)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또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4일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의 결론을 각각 주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구도에서 모든 상임위를 빼앗기고 주도권을 상실하느니 '한계를 인정하고 원내에서 싸우자'는 의견들이 최근 고개를 들고 있어 속내가 복잡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어떤 결론이 나든 25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본회의' 이틀 앞둔 회동에서도 여야 '입장차'만 확인
여야는 이날 우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 앞서 우 의장도 이날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치지 않으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만큼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됐지만, 양당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만 확인한 채 돌아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후 "지금까지 회동이 그랬었지만 (민주당 측의) 아무런 추가 양보나 협상안 제시가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장께서도 협상을 재촉만 했지, 어떠한 중재안도 제시한 바가 없다. 민주당과 의장의 원 구성 협상 중재 과정에서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운영위를 1년씩 나눠서 맡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누적된 신뢰가 있을 때 다시 협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얘기가 됐다"며 "지금까지는 완전한 개원을 위한 협의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24일 오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결단과 그에 대한 결과가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내부 '강경' 컸지만 최근 '현실론' 고개 들어…의총 앞두고 고민하는 與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의 원 구성 일방독주에 항의하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해 온 국민의힘은 최근 고심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민주당이 차지하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자니 아직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반면 보이콧 지속을 이유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게 되면, 집권 여당으로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원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무시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협상 전까지 중진 회동,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중에는 현재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11대 7 구도를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중론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한 달 가까이 보이콧을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아무런 명분 없이 7개 상임위원장을 받겠다는 것은 '굴욕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온 상황이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끝까지 내주지 않는다면,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라도 가져오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에도 원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서 전체 상임위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당 대표 후보 출마 선언 뒤 관련 질문에 "야당이 법사위까지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투쟁을 해 다시 (위원장직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지난번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보니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국회 독재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어서 우리가 의회로 들어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일어난 상황이 전체 상임위에서 펼쳐질 경우 여당의 수세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대통령실 출신 초선 강명구 의원도 "7개 상임위라도 가져와야 7곳에서라도 비정상적인 폭주가 그나마 줄어든다. 여기라도 지켜내야 한다"며 강경론이던 입장이 바뀌었다고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국회의장 측도 국민의힘의 원내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공석인 상임위원장 자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밝히기에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다"라며 야당 독식이 아닌, 국민의힘의 수용을 통한 원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찬대 "수용 안 하면 11대 7 아닌 결과 나올 수도"…우 의장은 25일 본회의 방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의 방침은 확고하다. 법사위와 운영위 중 한 곳이라도 내줄 수 없으며, 이외의 7개 상임위원장마저 수용하지 않는다면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모종의 결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명단을 내면 25일 본회의서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1대 7이 아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한 달 가까이 7개 상임위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들 7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야당 의원들로 선출해서라도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11개 상임위만 가동하고 나머지 상임위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놀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우 의장도 6월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의지를 떠나 자연스럽게 원 구성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우 의장 또한 25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5일 본회의를 연다는 입장이 확고하느냐'는 질문에 "변동이 없다"고 대답했다.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현 상황에 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여야 간 대치 상황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한다고 해도, 채 상병 특검법 등 예민한 현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내에서 신경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지속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게 될 경우에는 전체 상임위에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가 강화되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