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의 통과를 위한 본회의까지 연이어 본격적인 강공 드라이브에 나선다.
운영위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발신지로 의심되는 대통령실 전화번호 등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민주당은 2~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음모론 언급' 의혹을 계기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80만명을 돌파한 것 또한 정부·여당 견제를 위한 입법 공세에 힘을 더할 전망이다.
"02-800-7070 번호 어디?"…운영위서 野 대통령실 집중포화
1일 열린 운영위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자세히 캐물었다. 지난해 7월 국방부에 이첩 관련 지시를 한 통화 발신지로 의심되는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이 쟁점이 됐다. 7월 31일 윤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안보회의 직후, 이 번호로 발신된 전화가 있었으며 그 뒤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일련의 사항이 '기밀'에 해당한다며 침묵을 지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 사항이다. 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북한에서도 시청하고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항명'으로 규정했다. 그는 "박 대령이 주장하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 항명 부분은 직속상관의 정당한 명령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는데, 실체와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끼리도 날 선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안보실·경호처의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도 공식 선임되기 전인데 무슨 협의가 이뤄질 수 있었겠느냐고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이 "(대통령실이)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업무보고에 대해 지적하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갑질"이라며 반발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말씀을 좀 정리해 달라"고 하자 강 의원은 "이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한 협치냐"고 따졌다. 박 위원장이 "손가락질하지 마시고"라며 제지에 나서자, 강 의원은 "민주당의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최근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 사흘간 특검법·김홍일 탄핵 처리 방침…변수 있지만 강공은 계속
야당의 공세는 운영위에서 그치지 않는다. 2~4일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7월 2일 본회의에서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며 "2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표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3일에는 표결에 돌입할 방침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일에 처리를 시도할 경우,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토론을 이어감으로써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같은 방식의 의사진행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하게 며칠에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원내 상황을 봐 가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탄핵 전 사퇴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 여부도 변수다. 의장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 탄핵안 상정에 대해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와 같은 사례가 있고, 방송 3+1법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자진해서 사퇴했다. 다만 의장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정을) 지체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의장은 회기 중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할 수 있는데, 대정부질문 기간 중 의장의 결심에 따라 당일 오후 바로 특검법안이 상정될 수 있다.
야당은 2일 정치·외교·안보, 3일 민생·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압박 수위를 대폭 높일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1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여당의 실책 등을 면밀히 따져 물으며 명분 쌓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오전 기준 8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윤 대통령 탄핵 요구'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이같은 명분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