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자유학교 유튜브 영상 캡처경기도 대안교육기관들이 관련 지원 조례가 의회에서 상정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 시설 개선비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처음으로 언급한 경기도 조례여서 관심을 모았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의 위탁 교육기관이 열정페이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 마저도 해가 갈수록 위탁 교육기관은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지원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 많은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애를 써주고 있다"며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최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 충돌 등의 이유로 상정하지 않았다.
그나마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타시도 소재 중고교 학생들에게 단체복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은 지난해 지원 조례…계획 앞당겨 예산 지원도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교육기관들을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과 대조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 서울시의회를 거쳐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그런데 서울 관내 대안교육기관들이 더 이상 학교 운영 예산을 곧바로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조례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관리 주체가 기존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바뀌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2023년 5~6월에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려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3월부터 교원 인건비,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0년 넘는 역사 가진 고양자유학교, 터전 잃을 위기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고양자유학교는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대안교육기관인 고양자유학교는 건축법상 학교 용도로 건물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고양자유학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대안교육기관 218곳 중 54.6%에 달하는 119곳이 고양자유학교처럼 교육시설이 아닌 근린상업시설이나 노유자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조속히 법과 조례를 개정해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인가 여부를 떠나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법조문에 단어 한 개, 문장 한 줄을 넣는 일, '관할'의 영역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 삶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아이들을 중심에 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