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野 "국민에 선전포고"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22대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졌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이번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진실 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며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며 "모든 야당과 힘을 모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김 여사 모녀 증인 채택
윤 대통령 부부와 장모 최은순씨(왼쪽). 연합뉴스·박종민 기자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과 관련된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김건희 여사 모녀를 포함해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7월 9일 기준 동의자 수가 약 133만 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는 안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이틀로 잡혔는데, 26일 청문회엔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민주당은 불출석 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는 위법이어서 무효이고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유상범 국회 법사위원은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 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대표직 연임 도전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대표직 연임 도전을 선언합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대표직 도전 선언과 함께 민생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VIP한테 얘기하겠다"…도이치 공범이 임성근 구명?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씨가 '브이아이피'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통화 내용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
녹취에는 이 모씨가 지난해 8월, 공익제보자 A변호사와 통화에서 임 사단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브이아이피한테 얘기를 하겠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브이아이피라는 단어는 A변호사가 먼저 썼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알지도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김범수 밤샘 조사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연합뉴스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전 8시 10분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출석한 김 위원장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20시간 35분 뒤인 오늘 새벽 4시 45분쯤 귀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사고' 운전자 68살 차모씨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로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차씨는 지난 1일 참사 직후부터 줄곧 사고 원인이 차량 급발진 때문이라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차량 결함, 운전자 과실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분석 중인 경찰은 오늘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운전능력검사 일부항목 '불량'.'미흡'
한편 차씨는 버스 운전기사 능력 평가에서 종합적으론 '적합'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세부 항목에선미흡 또는 불량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취재 결과 차씨는 작년 2월 특별검사에서 위험 판단이 미흡하고, 동체시력이 불량이라는 평가를, 그리고 재작년 12월 신규검사에선 속도 예측과 인지 능력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오늘 '인태사령부' 방문…한미동맹 과시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캠프 H. M. 스미스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 격려사를 한 뒤 장병들과 악수하며 자리를 떠나는 모습. 연합뉴스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방위 태세를 확인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은 29년 만으로 윤 대통령은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부터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을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하와이를 찾았습니다.
"1만1200원 vs 9870원"…내년 최저임금 노사 수정안 제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600원을 제시했다가 1400원 낮춘 1만120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9860원 동결 요구를 했다가 수정안으로 단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격차가 1330원에 달해 향후 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늦어도 다음주까지 협상이 마무리돼야 오는 8월 5일 고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