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내용의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 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출범 이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NCG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 한국 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기획을 촉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며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날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가자고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한미 NCG 주요 과업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폐쇄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며 "오늘 양국 국방부의 공식 서명이 이뤄졌고, 양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완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일체형은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는 동시에 대응하는 것의 의미한다. 김 차장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핵 자산을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확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미국 핵 자산이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에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한미 간에 존재하는 작전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소규모 핵 공격, 또는 대규모 핵 공격 등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작전계획에 포함하고 실전적 대비 태세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평시 이뤄지는 미국의 정례화된 핵 자산 전개는 국회 동의 사항이라기보다는 군사작전 사항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며 "효과는 북한의 피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세션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나토가 유럽과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행사인 나토 퍼블릭포럼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 대중이 함께 대담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퍼블림포럼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협력은 한국과 나토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줬다"며 "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하며,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독재 권력은 자국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들을 감시 체제에 묶어둠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다"며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세력들 간의 결탁은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다"며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 힘을 갖추고 단결하고,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될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관련,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한편 기조연설 후 질의응답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포괄적 지원 패키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나토 동맹국 및 IP4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의사를 재확인하며 지난해 공약한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 올해 1200만 달러를 기여한 데 이어 내년에는 기여 규모를 2배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중국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날 미중을 비롯한 많은 글로벌 경제 선진 국가들이 중국과 엄청난 규모의 경제 협력을 하고 있고 서로 경제적 교류가 없이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의 체제는 분명히 다르지만 중국과 계속 전략적으로 소통하며, 상호 존중·호혜 원칙에 입각해 양국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역내 평화·안보와 글로벌 공동 의제를 중국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자유세계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기적같이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성장·번영을 이뤘고, 이제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이 됐다"며 "동맹·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