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탈북민을 지칭하는 법률용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이 명칭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는 탈북민이 6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12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탈북민정책 추진 방향과 북한인권' 주제의 통일정책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이 명칭의 변경이 필요한지를 물은 결과 '바뀌어야 한다'는 응답이 58.9%, '바뀔 필요 없다'는 응답은 2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바뀌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가 61.2%,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가 19%,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가 14.8% 등의 순서였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체할 명칭으로는'하나민'이 27.9%, '통일민' 25.9%, '북향민' 24.2%, '북이주민' 9.3%로 나타났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최근 대체 명칭으로 제안한 2개 중 하나인 '북배경주민'은 3.9%로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탈북민이 아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 명칭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45%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 40.8%보다 약간 높았다.
다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것 같아서'가 78%나 됐다. 탈북민과 일반국민 모두가 '북한이탈주민'의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로 '부정적인 인식 또는 이미지'을 꼽는 셈이다.
이규창 실장은 "공식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계속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적으로 탈북민이 국민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차원에서 '탈북국민'이라는 명칭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및 동족 부인론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다만 "일반국민은 용어 대체를 선호하지 않았고, 탈북민은 변경 의견이 많았지만 뚜렷하게 선호하는 대안이 없었다"며, 공식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의 유지 필요성도 함께 거론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지난 4월 4~11일 전국 18세 이상 일반 국민과 북한이탈주민 각각 500명과 5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한편 국민통합위원회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용어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안으로 '북배경주민' 또는 '탈북국민'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