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남한 청소년·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합창단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인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며 국내 일정을 재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 것은 역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정착·역량·화합에 기반한 적극 지원을 약속하고 북의 도발엔 단호하게 맞서되,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을 포용하며 자유와 인권을 확장하는 통일론을 재차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러분 모두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의 생생한 증인들"이라고 치켜세우고 "북한을 탈출하신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박5일간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지난 12일 귀국했다. 순방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의 대응을 '일체형 확장억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북러 밀착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을 보내는 등 안보 외교에 주력했다. 국내 복귀 후 첫 공개 일정으로 참석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선 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북한 인권 개선을 강조하며 정부의 통일론 및 대북 정책 기조를 재차 역설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을 약속한 것으로,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27년 전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정착', '역량', '화합' 등 세 가지 주제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4분의3을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와 자녀 교육, 복지 및 상담 안전망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에 대해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적성 등 맞춤형 멘토링, 지방 정부와 지역 사회 차원의 지원도 펼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 청년 오토 웜비어의 모친 신디 웜비어 씨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건희 여사도 순방 기간 중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앞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번 행사에서 강조한 '통일론'이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통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한에 모두 살아본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통일의 자산"이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통일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통로를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통일론은 윤 대통령이 재차 언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달 7일 외교부로부터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 받은 자리에선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 날 제정을 약속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선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분리적 사고를 주문하고, 탈북민에 대한 따뜻한 포용도 당부했다. 남한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통일론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도 해석된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탈북민이 그냥 복지를 잘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것, 자유를 알고 확대하는 것 자체가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라며 "탈북민에 대한 정책을 통일에 대한 관점과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향해선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둬 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념사 중간중간 연달아 박수와 함성이 이어졌고, 일부 탈북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 후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방미 출정식에 참석해 "야구는 자유와 관련이 많다. 자유는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지키는것이 중요한 데 야구 역시 선수들이 게임에 열심히 임하고 규칙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지향점이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챌린저스 야구팀이 장기간 지속하고 발전할 수 있는 야구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응원하고 대형 야구공에 '자유를 향한 홈런'이라는 격려 문구와 함께 친필 서명을 남기기도 했다.
국내 현안 산적…"불법적 탄핵 청문회 응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습 사건을 보고 받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 폭력도 강력 규탄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미국민들을 위로하며, 한국민들은 미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따른 미국 정치 지형 등 국제 사회 후폭풍을 주시하며,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거대 야권은 오는 19일 채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또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권은 오는 19일과 26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고, 여당은 반발하고 있어 정치권의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적이며 절차도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추가 개각도 관심이다. 순방 전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총선 후 첫 장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권 초부터 함께 한 '장수 장관'을 위주로 순차적으로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시급한 현안인 집중호우 대비 태세 점검과 추가 피해 방지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