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등 '감세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당내 의견이 분분한 모양새다. 대권을 염두에 둔 외연 확장 행보로 해석되지만, 당 정체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이 후보가 지지세를 기반으로 당내 반발을 돌파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물밑에서 '세제 개편' 논의하면서도 공식 입장 아껴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조세개혁 태스크포스(TF)'를 비공개로 가동하는 등 물밑에서 세제 개편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공식 입장은 아끼고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해 공개적인 토론 계획은 없다며 "정부가 정기 세제 개편을 발표하면 기획재정위원회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감세 기조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종부세나 금투세 등이 원래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의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재작년에 이미 종부세를 많이 완화했고 지금은 손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금투세도 일단 시행해야 하고 상속세는 더 논의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강한데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돼서 돌아오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대표가 공석인 탓에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분위기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직후인 지난 5월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지만, 최근 국세청의 종부세 징수 실적 발표를 확인한 후에는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 걸 확인했다"는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꾸준히 종부세·금투세 완화에 반대 의견을 밝혀 온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 후보가 대표로 취임하면 논의가 불가피하겠다고 예상은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정말 추진 가능할 듯"…예산안 심의철 본격 토론 전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최근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로 불릴 정도로 이 후보의 영향력이 강한 상황에서 이 후보의 입으로 세제 개편이 언급된 만큼, 관련 토론은 단순히 정책적 검토 수준을 넘어 당의 노선을 둘러싼 투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민생 복지' 중심 세제 정책이냐, 중도층 지지 확보를 위한 '실용주의' 정책이냐를 두고 의견이 대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선 벌써 "대선을 위한 유불리만 따지는 게 올바른 정치냐"며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김두관 당 대표 후보나 조국혁신당 조국 당 대표 후보는 이 후보 발언에 즉각 반발하며 견제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과거 이슈화가 될 때마다 당내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종부세 완화론'을 이 후보가 의제로 던진 것은 그만큼 돌파에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은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만큼, 이 후보가 방향을 결정하면 당심을 토대로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단순히 띄워본 것이라고 해도 논란이 인 것은 당내 다른 인사들과 달리 '이 후보는 정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며 "종부세 폐지는 이미 찬반 양쪽 진영의 논리가 모두 세워져 있는 만큼 선택의 문제만이 남았는데, 당심을 얻고 있는 이 후보가 반대를 뚫고 '감세로 가겠다'고 선택하면 그대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내 이견과 관련해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며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 측은 이번 발언이 당내에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상황을 의식한 듯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지난해 말 선거제 개편 때도 '병립형 비례제'와 '준연동형 비례제'를 두고 긴 토론 끝에 결론을 내지 않았느냐"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이 후보의 발언을 설명했다. 또 "전당대회 기간 구체적인 세제 개편 정책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금투세에 관해 "시행 시기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이 후보의 발언이 각론 내용을 두고 즉시 토론해보자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종부세 완화 등과 관련한 당내 토론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기와 맞물려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