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온라인 송금 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된다. 지난해 1천만 원에서 한 차례 올랐지만 인터넷·모바일 이체한도(1억 원)보다 적어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에 비치된 저속충전기를 '급속충전기'로 교체 및 신규 보급해 총 921기까지 확충하고, 독거취약계층의 전력·수도·통신 사용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에 순차 적용해 나가기로 하는 등 22개 공공서비스가 개선된다.
정부는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적용되고, 일부는 하반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수기로만 작성해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진다. 11개 광역시도에서는 당장 다음 달 시작하는 올해 수능 접수부터 바로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재수생과 검정고시 등 모든 응시생이 납부하는 안도 올해 세종과 용인에 시범 도입한 뒤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제공우체국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포 분실과 파손에 대한 선배상 처리 기간도 기존 2주에서 3일로 단축된다. 또한, 현재 미국(동절기)과 일본에서만 이용 가능한 '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가 해외교민이 많은 캐나다와 호주로 확대되고, 연중 내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기회가 부족한 비수도권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교육, 돌봄서비스 등 교육 기부도 확대된다. 특히 이 안건은 공공기관 서비스 누리집 '서비스알리오'를 통해 시민이 직접 건의한 국민제안을 채택한 것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도권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해온 무역금융 교육을 전국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직업현장체험 등 콘텐츠를 보강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 대구경북대학교에서 해온 정책금융 교육도 전국 중고교 및 대학교에서 진로설계와 창업지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실시간 열차 도착정보 제공 △안심 수출을 위한 해외기업 정보제공 확대 등 일상생활 편의성을 증진하고, △개인택시면허 교육 주중→주말까지 확대 △택시·버스·화물 자격시험 평일 야간·주말도 실시 등 교육과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서비스로는 △임산부 열차운임 감면 대폭확대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요품 점자 표시 확대 △1천만 원 미만 모든 소액채무자로 간편 채무조정 대상 확대가 이뤄진다.
아울러 △전기요금 과다발생 사전 알림 △가격하락 제철 식재료 활용 레시피 제공 등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요청 시 행정·공공기관 보유 본인 행정정보를 제3자 등에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 △건강보험 민원 서비스 개선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 등 각종 서류 간소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서비스 개선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도록 실적평가를 실시,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필요 시 서비스 개선 수행 인력을 늘리고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시민 누구나 바라는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사항이 있다면 서비스알리오 누리집(www.alioplus.go.kr/serviceAlio/serviceAlioList.do)에 제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