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원칙 어긴 김여사 조사 사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하면서,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후 이동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대통령 부인 조사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류영주 기자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진 것을 놓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찰과 김 여사간 '약속 대련'이라며 비판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약속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어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총장 "'김여사 조사 패싱' 진상파악"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를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한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고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명품가방 수사팀 일원인 한 중앙지검 검사는 이 총장이 진상 파악 지시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달 초 김건희 여사 조사 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 시세 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종민 기자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발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에스엠 경영권 확보전 국면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에스엠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당대표 선출…'과반'이냐 '결선'이냐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폭로·비방전이 과열된 가운데, 한동훈 후보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자신했고, 나머지 세 후보는 결선 투표까지 갈 거라며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후 당선자를 발표하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하고 오는 28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파행 우려…지원도 교육도 거부 조짐
어제부터 빅5 등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실제 지원자 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수련 파행'이 우려됩니다.
앞서 일괄 사직처리된 전공의는 7600여 명에 이르지만, 이들 대부분은 연내 복귀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의대 교수들도 이번 하반기 모집으로 들어오는 전공의들은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보이콧' 방침을 밝힌 서울성모병원 외 연세의대와 성균관의대 교수들도 '사직 전공의의 자리를 비워 두겠다'며 사실상 신규 전공의의 교육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슨을 대통령으로"…美민주당 결집
대선을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직을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해리스를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하원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도 "해리스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을 확신한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또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도 조만간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美민주당에 하루 700억원… 바이든 사퇴에 소액기부 쇄도
연합뉴스바이든 대통령이 대선레이스에서 자진 사퇴하자 민주당에 약 700억원의 기부금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민주당 기부금 관리 사이트인 액트블루(ActBlue)를 분석한 결과, 바이든이 자진 사퇴를 한 21일 하루에만 약 5000만달러, 우리 돈 약 700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이 모집됐습니다.
특히 기부금의 흐름은 정확히 사퇴 시점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 시간당 기부금은 약 20만달러(약 2억7000만원) 수준이었는데, 사퇴 이후엔 시간당 1150만달러(약 160억원)로 크게 뛰었습니다.
TV 토론 참패 뒤 인지력과 나이 리스크가 부각되며 패색이 짙어졌던 바이든의 용퇴로 공화당과 제대로 된 승부를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지층이 모처럼 결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미일 국방, 28일 일본서 회동…안보협력 문서화 추진
한국, 미국, 일본 국방 수장이 일본에서 만나 3국 안보협력 제도화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3국 장관은 오는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제도화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3국에서 순환 주최하자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3국 국방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열리는 것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도쿄에서 오스틴 장관 및 기하라 방위상과 각각 따로 양자회담도 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일본 방위성을 방문하는 건 2009년 이상희 당시 장관 이후 15년 만입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인상…권익위 의결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어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원에서 항시 30만원으로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르면 오늘(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식사에 적용되는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
야당 단독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완석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진행된 법안 상정 절차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이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 재의결 끝에 최종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