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어제 전당대회 현장 직접 계셨죠
◆ 조> 그렇습니다.
◇ 이> 전국 당원들이 모인 자리인데 전북에서는 얼마나 올라가셨습니까?
◆ 조> 제가 알기로는 한 30~400명 정도 올라오신 것 같아요.
◇ 이> 지역별로 박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회자가 전라북도를 호명하지 않다가 김병찬 MC가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신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든가"라는 발언을 했어요. 또 양종아 선관위원이 "전라북도, 따로 호명을 해야 하나요?" 라는 발언했거든요. 현장에서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 전당대회라는 축제의 장에서 오해될 수 있는 이런 발언은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두 분이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간첩이라는 말은 정말 잘못 했다.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웃음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냥 한 말이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자기가 실수했다 잘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실망하신 도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걸 다 틀어봤거든요. 나중엔 "전라북도 박수 쳐주세요. 정말 많이 오셨군요. 정말 감사해요. 모두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 이> 호남에 대한 비하성 발언이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부산 엑스포, 새만금 잼버리 둘 다 실패작으로 끝났지만 새만금 예산만 대폭 깎는 문제도 그렇고요. 민주당 주장대로 국민의힘에 뼛속까지 묻어있는 호남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부분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도민들도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 조> 의도하지 않게 사람이 실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정말 관계가 아주 좋아지려고 했는데 그런 일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한동훈 대표 체제 출발부터 전라북도와는 시작이 좋지 않게 돼 버렸고요.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어대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예상대로 결선 없이 과반으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됐어요. 전당대회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 대부분 예측을 했죠. 비대위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비대위를 종결하고 정식으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가 출범했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전당대회 동안에 후보들이 서로 조금 심하게 논쟁도 하고 서로 공격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단결해서 나가야 된다 새로운 다짐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경호 원내대표가 굉장히 짐이 무거웠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회 내에 책임을 지고 한동훈 당 대표께서 당의 방향성이나 선거 전략 당 조직을 개편해서 당이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대통령과 새 지도부가 만찬을 한다는데 지난 총선 때 공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나 또 채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계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조>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한동훈 당 대표도 그렇고 현실 상황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잘 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고 3년 뒤에는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서로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리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불완전하니까 서로 부딪힐 수도 있죠. 세상 일이라는 게 100% 원리원칙대로 잘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도 있고 의외의 변수가 있으니깐요. 하지만 새로 각자 위치에서 잘 협조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
◇ 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 조> 이제 만찬도 하지 않습니까? 서로 자주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더 활발하게 소통이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 한동훈 대표 출범하자마자 국회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이미 내비친 바 있고요. 오늘 또 입장 변화는 없다고 했어요. 당 대표 후보들은 채상병 특검법 찬성이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자신도 특검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이런 입장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조> 한동훈 대표도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법리적인 문제만 바꿔지면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특검이 남발되고 있다. 그래서 특검 탄핵이 정쟁 도구로 이용되니까. 과거에는 특검을 갔다 그러면 대단하게 뭔가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더 잘해서 진실도 밝혀지고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계속 특검하다 보니까 특검이 일상화 되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수사기관이 있어요. 검찰도 못 믿겠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도 마다하고 자꾸 특검으로 간다 저는 이런 특검 정국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법사위에서 한동훈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은 됐는데 사유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특검을 할 수 있는 사유인가 그리고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불충분하다거나 보충성의 원리에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이> 그럼 한동훈 대표와는 입장이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조> 한동훈 본인에 대한 특검이 상정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합당한 사유인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어제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돼서 오늘 처음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서로 적처럼 바라보는 정당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같은 정치인으로서 조금 예의에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출석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 등"의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윤창원 기자◇ 이> 채상병 사건 진위는 가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조> 당연히 가려져야죠.
◇ 이> 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 조> 진상이라고 하는 게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얘기인데 19일 탄핵 청원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정훈 대령도 나왔어요. 그래서 외압이 있었냐 하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임성근 전 사단장 빼라고 했느냐 그런 지시 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자꾸 외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법조인이니까 과연 외압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서 사망 사고에는 군 경찰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사건 개요만 적어서 민사 법원 경찰 그러니까 경북도경찰청에 이첩을 하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군사법원법이 개정됐으니 그걸 참고해서 다시 이첩을 해야 된다 이것이지. 누구를 빼주고 어떤 외압을 행사하고 그런 걸로 오해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은 아 이것은 아니다. 19일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분명히 그것이 더 가려졌다고 봅니다.
◇ 이> 연결된 김에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정읍에서 민생 토론회를 가지셨잖습니까? 대체적인 평가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전북도당 해석은 좀 다른가요?
◆ 조> 그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고 봅니다.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납덩이 달고 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제도적으로 경제발전과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무조건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서 새만금에 대한 기업 투자만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또 전주와 경상도의 성주 고속도로 건설을 약속을 하셨고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전주의 탄소 소재 그리고 완주의 수소 상용차에 5천억 넘는 투자도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새만금에 4500억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사업도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일정들이 겹쳐서 18일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로 오는데 하필이면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똑같이 익산 수해지구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분산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일곱 번째,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국회 예결위원이 되셨잖습니까? 새만금 예산, 복원될 수 있을까요?
◆ 조> 제가 예결위원으로 꼭 가야 되겠다고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정운천 의원님이 그 역할을 하셨어요. 정운천 의원이 6년이나 예결위원을 하셨거든요. 8년 의정 생활하시면서 호남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운천 의원님처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배턴을 이어받아서 호남 발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하고 또 호남 동행 의원단 제도가 있습니다.
◇ 이> 전에 있었죠.
◆ 조> 이번에도 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호남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이> 그런가 하면 최근 전라북도는 전주 완주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과 의회는 통합을 반대하고 있고요. 유희태 군수는 전주와 완주에 익산까지 아우르는 행정연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익산이 지역구시니까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익산을 포함한 행정연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조> 기초자치단체 통합은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들 설득 작업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완주 같은 경우는 전주에 비해서 어떤 피해 의식이 있어요. 혹시 통합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여수와 여천이 통합이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당시 통합했을 때 했던 약속들이 다 이행됐어요. 그것을 모델 삼아서 한번 논의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익산을 포함한 행정연합 제안은
◆ 조> 글쎄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지 못해 그렇잖아도 유희태 군수님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통합의 형태인지 확실히 제가 잘 정확하게 알지 못 하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요.
◇ 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배숙 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국회 법사위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