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당선 직후 '채 상병·김건희·한동훈 3특검'을 띄우며 정부·여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이중 민주당은 한 대표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던 '채 상병 특검'에 힘을 싣고 있다. 여당 내 '친윤'계가 해당 특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간 분열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 대표를 직접 겨냥한 '한동훈 특검'은 당장 추진에 힘을 싣지 않고 있다. 향후 한 대표와의 협상에 대비한 '압박용' 카드로 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韓 당선 다음달, 민주당 3특검 띄워…각 특검별 속셈은 달라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25일 본회의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지 하루 만에 특검 정국을 조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 대표는 세 가지 특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세 가지 특검을 띄웠지만, 각각의 활용에 대한 민주당의 속셈은 다르다. 우선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윤 대통령을, 한동훈 특검은 한 대표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중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던진 '5대 요구안'에도 두 특검이 포함됐다. 한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장 우선 순위는 채 상병 특검이고 그 다음은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 중에서도 최우선은 채 상병 특검법이다. 그동안 국민 다수가 찬성해 온 사안인데다, 찬반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 계파 간 반목을 유발해 당내 분열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 대표가 특별검사를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내용의 채 상병 특검은 추진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친윤과 친한의 의견이 갈렸다. 여기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채 상병 특검을 주제로 친윤과 친한이 거세게 붙으면서 갈등이 격화한 상태다. 민주당은 원외 인사인 한 대표가 짧은 시간에 당내 계파를 능숙하게 아우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당선 직후 타이밍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친윤 의원들은 벌써부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의원들이 표결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의원총회에서 이미 결정됐다면 당 대표가 이견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해야 할 사안"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장이나 특검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은 원내 전략"이라며 "당 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5일 재표결하는 채 상병 특검은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한 원안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기는 어렵다. 하지만 재표결이 부결되더라도,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 특검안 협상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 내 논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 국민의힘이 심리적으로 쪼개진다면 이탈표를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에서도 법안 통과도 노려볼 수 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도 줄줄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민의힘 내 의원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할 수 있는 카드다. 김 여사 의혹이 최근 '특혜 검찰 조사' 논란으로 불붙으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한 대표가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거리를 뒀던 만큼, 추후 상황에 따라 친한계 의원들이 친윤과 각을 세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동훈 특검은 '일단 멈춤'…추후 협상을 위한 '전략카드' 해석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와 지도부가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했을 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거나 소위로 회부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 상정은 조국혁신당이 지난 5월 한동훈 특검을 먼저 발의했기 때문에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이른 시일 내에는 한동훈 특검을 처리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 카드를 소매에 두고, 추후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제3자 채 상병 특검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협상을 벌일 때 일종의 '채찍'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을 띄울 경우 친윤계가 이를 빌미로 친한계를 압박할 여지가 있다. 전당대회 국면 때도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친윤 8명만 협조한다면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을 통과시킬 수도 있는 만큼, 향후 대여 협상에서 강력한 '총알'이 될 수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전략 카드로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라며 "나중에 상황에 따라 한동훈 특검을 추진할 경우 친윤계의 내부 압박도 강해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